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일부 야당과 언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으로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상황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제 한 언론이 괜찮은 일자리 80만개가 사라졌다고 보도하고 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견강부회식 해석"이라고 했다.
그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당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 언론은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고 했지만, 잘못된 표현이자 사실 왜곡이다.
정확히 말하면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는 다른 개념이며, 통계에서 확인된 사실은 단기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장기 일자리는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자가 감소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다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아직 고용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데 대해 정부·여당은 국민에 무척 송구하다"며 "당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은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1년이 되는 날"이라며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관광벤처기업 육성과 취업 멘토링, 현장 실무형 청년취업인력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여는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를 적재적소에 진출시키기 위한 일자리 상시 지원 프로그램들이다.관광벤처기업 육성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79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올 6월에는 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 3개 층에 관광벤처보육센터가 들어섰다. 공사는 관광벤처의 기업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340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 4월 설립한 관광일자리센터도 관광 분야 청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수요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취업지원 사업은 시작 6개월 만에 800건에 가까운 취업 컨설팅과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관광전문인력 포털사이트인 관광인에서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면 특강과 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는 시스템이다.일자리센터는 관광 특성화고 학생을 호텔리어로 양성하기 위한 호텔아카데미 육성사업을 전국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부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다.경력 단절 여성과 신중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호텔리어 양성 과정은 올해 2월과 5월 야놀자와 공동으로 운영해 전체 41명 교육생 가운데 3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성경자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장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공사의 주요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청년 해외 취업을 돕는 해외기업트랙을 마련하는 등 고강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도는 현재의 상황을 ‘고용 보릿고개’로 규정하고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440억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해 2만2115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창원 진해구와 고성, 통영, 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해 316억원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 6081개를 만들기로 했다. 4개 고용위기지역에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반복 참여자들의 희망근로 참여를 허용하고, 선발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조선업 실직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3000만원(1개 기업당 최대 5명)과 사업화 지원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까지 모두 55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6873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도는 올해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개에 159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974개를 만들었다. 내년에는 추가로 40개 사업에 472억원을 배정해 2873개로 확충한다.도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 해외 기업을 발굴, 해외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해외기업트랙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도와 해외 기업, 도내 대학이 협약을 맺어 청년 구직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베트남 6개 기업과 상호협약을 체결해 도내 대학 출신자 13명의 현지 채용을 성사시켰다.이 밖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에 884억원을 투입해 관련 일자리 8162개를 만든다. 또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도 688억원을 추가 투입해 999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도는 단기대책과 별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단기간 효율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일자리대책본부장으로 선임해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도 일자리책임관을 대책본부장으로 높여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다.도는 연말까지 도정 4개년 운영계획과 연계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산업별·지역별 고용실천전략, 도민과의 소통계획,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일자리 로드맵 등이 포함된다.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도 실·국·원장 회의에서 “조선과 자동차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경남 경제는 ‘고용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일자리 예산이 주먹구구로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 집행률이 턱없이 낮은 사업에도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선심성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을 벗어나려면 단기 예산 투입보다 규제혁신 등 기업의 고용 여력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불용률 높은데 해마다 예산 폭증1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8 재정지원 일자리 주요사업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일자리 사업 17개가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중 대부분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됐다.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3417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50%를 겨우 넘는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말을 불과 두 달 남겨둔 10월 말 기준으로도 아직 못 쓴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7145억원이 반영됐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을 연 9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추경에 48억원 규모로 처음 반영됐지만 집행은 17억20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고용부는 지방청별로 목표치를 할당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실적 채우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혈세가 마구잡이식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외에 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9월 기준으로 208억원 중 30.3%밖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213억원 중 27.6%만 집행한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등이 꼽혔다. 정규직전환지원 고용안정장려금(집행률 51.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54.8%), 직장어린이집지원금(55.8%)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지금은 다소 부진하지만 연말까지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8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선심성 예산보다 근본 대책 필요”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형태의 고용장려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5조9204억원 편성됐다. 2016년(2조8351억원)에 비해 불과 3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정부가 돈은 돈대로 쓰지만 고용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9월 실업률은 3.6%로 동월 기준 2005년 9월(3.6%) 이후 가장 높았다.정부가 근본 처방보다는 보여주기식 일자리 대책만 찾은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조금 성격의 고용장려금은 새로운 고용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어차피 채용했을 사람을 쓰면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수영/서민준 기자 syoung@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