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노조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경제 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혁신성장도 포용 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오히려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16일에도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에 대통령은 눈치만 살핀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야당과 손잡아야 한다"라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 역시 개인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총파업 운운하며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며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마저 점거하며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여럿 터져나오며 비난여론이 고조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데다 여야 이견이 적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법안이다.하지만 한국당이 “법안의 신중한 심사”를 주장하며 논의가 한 차례 지연됐다. 1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양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 의원이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상임위 법안처리 전망이 안갯속에 빠진 사이 한국당 지도부 ‘투톱’조차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면서도 “(법안 통과 이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정화 체계를 강화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국가 주도의 보육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에는 한국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한국당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14일 한유총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법이 문제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발언해 참석한 한유총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여론에 힘입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던 유치원 3법이 한국당 반대로 연내 정기국회 처리가 점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박용진 3법’이라는 별칭에 한국당이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데다 책임공방을 둘러싼 감정싸움까지 겹쳐 연내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보수 진영이 조세, 기업정책 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왔지만 복지·육아 등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탓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격과 노동개혁 등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해야 현 정부 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제안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과 관련해 좋은 답을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이 같은 제안을 공식적인 메시지로 던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으로부터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다”며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야당과 손을 잡으시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6일에도 “민주노총과 단호히 결별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한국당이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우군이 돼드리겠다”고 했다.이 같은 메시지는 노동개혁을 고리로 여야정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김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원책 변호사 조직강화특위 위원 해촉 사건’ 등 내부 문제로 예봉이 꺾인 한국당이 침체 국면을 돌파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여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일부러 해 정쟁을 유발하는 ‘선언적인’ 수준이 전혀 아니다”며 “김 위원장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반응이 오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선 노동개혁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여권도 마침 노동계와 정면대결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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