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과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던 금융당국이 약 2년 만에 ‘고의적 분식’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쟁점은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를 통해 고의로 회사가치를 부풀렸느냐 여부다.참여연대는 2016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질의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끌어올려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게끔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혐의 없다’고 회신했다.그러다가 작년 4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 요구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증선위가 이번에 ‘고의적 분식’이라며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 재감리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할 결정적 내부자료를 입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사후 의혹 제기로 재감리 내지 재조사를 벌이고 “털고 또 터니 증거가 나왔다”며 중징계한다면 법적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무죄 확정된 사건을 계속 수사해 증거가 나왔다고 유죄로 뒤집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금융당국이 정치논리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국제회계기준(IFRS)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지만, 애초 답은 정해져 있었다”는 말도 있다. ‘삼성 때리기’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명확한 회계기준을 확립해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회계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그렇잖아도 IFRS는 재량을 강조하는 회계기준인데 이번 일로 기업들은 더욱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데 연구개발비 자산처리 범위 축소 문제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오락가락 잣대가 기업들의 신산업 의욕마저 꺾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15일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바 수사를 맡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바의 2015년 회계 처리 과정상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김태한 삼바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을 검찰에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지만 사건 수사는 미뤄 놨다. 증선위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부 칼날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삼바를 향할 전망이다.특수2부를 맡고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인력이었다. 당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삼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할 당시 바이오사업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후 삼바가 한국거래소에 특혜상장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1·2심, 박 전 대통령 1·2심에서 모두 삼바에 대한 특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특수2부가 삼바가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 자체로 특검 논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자기 논리를 자기 수사 결과로 뒷받침하게 되는 상황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 지휘자가 특검 출신인데, 특검 논리를 흔드는 반대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국제회계기준인 IFRS는 회계원칙만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과 증선위 판단이 엇갈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검찰 수사 결과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아예 금융·증권범죄 전문인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첫날인 15일,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관련 종목이나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직접 보유한 투자자뿐 아니라 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중단되면서 8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는 돈이 묶이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21.52%, 평가금액(14일 종가 기준)만 4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은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용잔액은 발행주식의 0.25%로 크지 않지만 ‘돈줄’이 묶인 소액 투자자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소 3~4주 이상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과거 한화, 한국항공우주(KAI)와 달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한 뒤 최종 판단을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다음주 초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해도 최종 결론은 12월 중순께나 나올 전망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실질심사 대상이 된 뒤 20거래일 안에 소집된다.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되진 않아도 자료 준비와 위원회 일정을 감안하면 한 달 이상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로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물산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500원(2.37%) 내린 10만3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9만9400원까지 내리며 1년 내 최저가를 경신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때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일정이 진행될 때마다 삼성물산 주가가 크게 출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은 주식형펀드나 ETF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지만 이들 상품은 여전히 거래할 수 있어서다. ETF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기간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순자산가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4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시장가에는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 후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다만 바이오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이날 1만500원(5.05%) 오른 21만8500원에 마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8.31%), 신라젠(2.75%), 셀트리온제약(2.73%) 등이 상승 마감했다.강영연/나수지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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