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14세→13세 개정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 "성범죄 피해자 정보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기존 제도 살펴볼 것"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데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6일 답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꼭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도 공개했다.
자신을 준강간 피해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그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돼 내년 8월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에 올라와 이달 3일 청원 마감 전까지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받았다.
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소송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에 따르면 소송 기록의 개인정보만 가리고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인적사항을 가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논의 중으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현황과 과제' 포럼…"자의적인 게시글 삭제, 국민권리 침해"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정부 답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은 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국민청원, 현황과 과제' 포럼에서 "20만명이 넘지 않는 사안이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답변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연구위원은 "정부 응답 기준을 현재처럼 특정 수치에 국한해 설계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0만명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설정된 것인지 불분명하다.현재 기준은 사실상 20만명도 아니고 20만 계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게시글만 정부가 답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가"라며 "20만명 이하의 동의를 받은 게시글은 답변하지 않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강조했다.이어 "20만명을 채우기 위한 주목 경쟁 양상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수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 지지자들의 욕구가 과잉대표돼 시민 의사는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게시글의 삭제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자의적인 글 삭제, 무응답, 거부 등은 국민의 권리(응답신청권)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정 부연구위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운영을 '청원'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인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며 "현재 청원뿐 아니라 청원으로 보기 어려운 민원, 정책제안, 탄원 등 다양한 사항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그는 "게시글에 대한 답변자 선정과 답변 범위 등 답변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가 불명확하다"며 "행정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일 경우 처리 방법이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다.이외에도 ▲ SNS 계정을 이용한 중복 청원 ▲ 여론몰이식 사적 청원 등록 ▲ 게시글 삭제 통보 의무 없음 ▲ 정부 응답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부재 등을 국민청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정 부연구위원은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과 참여로 여론조사나 대외 평가에서 청원제도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면서 "하지만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박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청원은 이슈를 토론하는 공간이 아닌 이슈를 던지는 공간이다.단지 동의만 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댓글을 달 수도 없다"며 "정부가 여론을 파악하려면 국민청원 게시판만 보아서는 안 되고 국민청원 게시판과 연결된 공론장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지난 2013년 직장 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했고,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아 종결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5일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며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호소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이같은 심신미약 감형 반대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다.8세 여아를 상대로 경악할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주취감형으로 인해 2020년이면 출소를 앞둔 데다가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심신미약’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일까지의 참여인원 최다 기준으로 10건 중 7건에 이른다. 이 7건의 참여인원만 220만에 달한다. 음주, 우울증,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논란이 제기된 사건들이 청원 대상이 되었다.심신미약 감경 논란과 더불어 제기되는 조두순 형벌 강화, 여성 신체 손 넣은 남성에 대한 재조사는 아무리 국민 동의가 많다해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만취상태에서 합의하에 변태적 성행위를 벌이다가 일어난 사고사적 성격이 있다"면서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하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서도 "이는 근대 형법이 고의와 책임을 구분하는 이른바 형법상 책임론 때문인데, 근대 형법의 책임론 역시, 당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제도이지 이것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적인 논리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근대적 관점이 엄격하게 반영된 심신미약 의무 감형제도는 오늘날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 적절히 개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일사부재리 대원칙이 깨져서는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과 법원의 잣대간 괴리를 좁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공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심신미약’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일까지의 참여인원 최다 기준으로 10건 중 7건에 이른다. 이 7건의 참여인원만 220만에 달한다. 음주, 우울증,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논란이 제기된 사건들이 청원 대상이 되었다.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 11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김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우려돼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지난 달 22일 게재된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지난 2013년 직장 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했고,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지난 5월 여자친구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적용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여자친구의 뒤통수를 때려 입건된 바 있다.심신미약 감경은 형법 제10조 제2항을 따른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내용이다. 형법 55조에 따라 심신미약자는 1/2 감경한 범위 내에서 법정형을 선고 받는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만 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심신미약의 주된 근거가 되는 음주, 우울증, 조현증 모두 그렇다. 음주의 경우, 조두순에 대해 소위 주취감경을 인정했다가 법원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주취 범행은 가중 사유가 될지 언정 감형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주취를 이유로 피의자는 정확한 정황 진술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놓고 더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우울증은 심신미약을 적용받기 더 어렵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우울증을 보이더라도 이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현병의 경우 우울증에 비해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다.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난 달 25일 국회는 일명 ‘김성수법’(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형한다’는 의무조항을 ‘감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등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의무적인 형 감경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신미약 의무조항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법무부에까지 현행 형법을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올라오자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은 통상적인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4일 현재 청와대는 2건의 심신미약 관련 국민청원을 놓고 또 다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심신미약을 감형하게 된 것은, 근대 형법이 고의와 책임을 구분하는 이른바 형법상 책임론 때문인데, 근대 형법의 책임론 역시, 당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제도이지 이것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적인 논리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근대적 관점이 엄격하게 반영된 심신미약 의무 감형제도는 오늘날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 적절히 개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미나/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