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결의안의 61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며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신규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2005년 이래 매년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2012∼2013년에 이어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고 소개했다.
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동의…"北인권개선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제3위원회 통과, 다음달 총회 본회의 채택 예정…14년 연속 채택"진행중인 외교노력·'이산가족 협력' 남북합의 환영" 새로 추가北 유엔대사 "조작된 거짓, 전면 배격한다"…발언후 회의장 퇴장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주유엔 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다.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장했다.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우리는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사는 또 결의안을 작성을 주도한 EU와 일본에 대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우세하고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당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의 사과·국가배상 등의 권고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범죄국가'라고 비난했다.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결코 '컨센서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대사는 자신의 발언이 끝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엔 기자실에 배포했다.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미얀마 등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연합뉴스
"반극단주의법은 이슬람교도 대량구금 정당화 위한 구실"유엔 인권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등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 운영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유엔 인권 관계자 6명은 지난 12일 중국 정부에 항의 서신을 보내 '재교육 수용소' 운영을 합법화한 조치에 대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9일 발효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反)극단주의 법'을 통해 재교육 수용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이 법은 '지역 정부가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소와 같은 교육·교화 기관을 설치해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에 보낸 서신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극단주의 법'에 대해 재교육 수용소에 이슬람교도들을 대량으로 구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극단주의의 범위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합법적인 행사까지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또 이 법에 대해 "국제 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번 서신은 프랑스와 캐나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 폐쇄를 촉구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중국 관리들은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 문제가 거론되자 중국 특색의 인권을 고취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가시적이고 광범위한 발전'을 이뤘다고 주장한 바 있다.서방 언론들과 학자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의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됐거나 구금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권위자인 독일 문화신학대학원의 아드리안 젠즈 교수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이슬람교도가 적게는 몇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정했다.하지만 중국은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에 대표단을 보내 소수 범죄자의 갱생을 돕는 시설이 있지만 "1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중국은 이어 지난 10월 '신장위구르자치구 반극단주의 법' 발효를 계기로 재교육 수용소를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신장위구르자치구의 쉐커라이디 짜커얼 주석은 지난 10월 16일 발행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등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를 "다채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센터"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이고 합법적인 방패"라고 옹호했다./연합뉴스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서 처리…정부, 문안 작성 과정 참여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가운데 막판 변수가 없다면 15일(현지시간)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2일 밝혔다.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동향에 대해 "막판 변화가 없는 한 작년과 같은 방향"이라며 "컨센서스 채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다만 15일께 열릴 회의에서 북한이든 다른 국가이든 1개 회원국이라도 표결로 갈 것을 요구할 경우 표결이 이뤄진다.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여기서 채택되면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 검토를 '권장한다(encourage)'는 내용이 들어갔다.ICC 회부와 인권 침해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내용은 2014년부터 줄곧 북한 인권결의에 적시된 내용이어서 올해도 포함되면 '5년 연속'이 된다.작년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서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결의안이 표결없이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는 찬성, 반대, 기권 등 구체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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