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 나온 정부 입장 발표문과 일본 외무상 등의 판결 비판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발표문 등 2건을 최근 국·영문 홈페이지에 실었다.
지난달 30일자 발표문에서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일자 이 총리 발표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문 홈페이지에는 '비공식 번역'임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강제노동의 희생자)로 표기했다.
'forced labor'는 식민지 시기 한국인들이 당한 강제징용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표현으로서, 일제치하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지난달 대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금번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히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또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와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앞으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특히 두번째 발표에서 이 총리가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판결 관련 과격 발언에 우려를 표했으나, 고노 외무상이 지난 14일 판결에 대해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연일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는 상황이다./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다음달 초에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7년 1월 이후 23개월여 만이다. 올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후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어떤 의제를 내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한·미 양국이 다음달 7일께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 등은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에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에선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마니샤 싱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그해 11월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가 세 번째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핵심 의제는 한·미 FTA 개정협정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뉴욕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조치 면제 등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카드’가 무엇인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통상관료들은 FTA 개정협상 때도 북한과의 핵협상과 통상협상을 연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판결 부당' 주장 담은 영어 자료 외국 언론에 전달키로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4일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재차 비난했다.NHK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자위대 깃발 문제, 국회의원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방문 문제 등 미래지향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노 외무상은 "한국측에서 곧바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매우 험난해질 것"이라며 "제대로 대응해 줄 것으로 믿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험한 비난을 쏟아내는 등 한일관계를 책임지는 일본 외교 수장의 역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그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3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4일),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이라는 등 도발을 연일 감행했다.이에 지난 7일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이후 고노 외무상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양국 지자체의 교류나 문화·스포츠 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양국 국민의 교류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2쪽짜리 영어 자료를 만들어 외국 언론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What are the Facts(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문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번 판결은 협정에 명확히 위반된다"라는 등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았다.문서에는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 사진도 담겼다.일본 정부는 우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하는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활용해 이날부터 외국 언론 및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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