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이 답보하는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일선 간부와 실무자들에게 '민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신문은 13일 '온 사회에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사랑과 정, 우의를 두터이 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며 일꾼들(간부와 실무자)에게 "아랫사람들과 인민들을 존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을 생활윤리로 간직하여야 한다"면서 "자기를 특수화하면서 틀을(격식을) 차리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며 특전, 특혜를 바라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부르주아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풍조'가 '사회주의 제도를 내부로부터 좀먹는 위험한 독소'라며 비(非)사회주의, 반(反)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섬멸전'을 벌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같은 날 게재된 '대중의 마음과의 사업은 생산과 건설의 첫 공정'이라는 제목의 논설은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거해야 할 것은 인민의 힘"이라며 제재국면에서 민심의 중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논설은 "일꾼들은 자주 종업원들과 개별 담화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문제가 없는가를 제때에 알아보고 해결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며 민심을 살피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신문이 간부들에게 '특혜 금지'를 강조한 것은 무리한 주민 압박이나 특권 행사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로 보인다.
북미 협상에 따른 제재 완화 속도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회적 결속이 이완될 가능성에 북한 당국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1일(현지시간) 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신고된 채 운영 중인 미사일기지가 최소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몇몇 기지에서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한 흔적이 관측됐다고 주장했다.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 연구원으로 있었던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확인된 미사일 기지는 북한 내 산악지역·계곡 등지에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기지에선 어떤 미사일이라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CSIS 설명에 따르면 과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는 ‘운영 중(active)’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재발사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다. 이 기지는 공습으로부터 갱도 입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약 18m 높이의 둔덕과 폭 6m의 밖 여닫이 창문 2개에 둘러싸여 있다. 보고서는 “미사일 운영 기지가 곧 발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비상시에는 발사할 수도 있지만 북한 인민군은 (평상시) 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준비된 발사지로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YT는 이들 미사일 발사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북한이 ‘대규모의 위장 기만’ 전술을 벌이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 시간표를 약속받지 못했고 더 이상 진전된 협의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북한의 구체적인 핵·미사일 능력의 공개가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미사일 기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연합훈련(KMEP) 재개를 비난하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공군 수송기로 제주산 귤 200t을 평양에 보낸지 하루 만이다.노동신문은 이날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란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KMEP 재개와 관련해 “대화와 평화로 향한 조선반도의 현 정세 흐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KMEP를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한·미 해병대는 지난 5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대대급 제병협동훈련을 2주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6개월 동안 연기됐다가 재개됐다.북한이 한·미 군 당국의 소규모 연합훈련까지 트집잡는 이유는 남북, 북·미 간 협상에서 공격 강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2일 “대대급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훈련이라 올해도 지속할 것이며 ‘9·19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인사 7명의 방남 신청을 승인했다. 체류 기간은 14~17일이다. 나머지는 아태위의 송명철 부실장과 김춘순 연구원, 조정철 참사 및 지원인력 2명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백태현 토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방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동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해 정부 인사와 만남 가능성을 남겨 뒀다.이 부위원장은 대남활동을 오래 해 왔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남측 조문단을 개성에서 맞이했다. 지난달엔 스위스 제네바 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했다.김 실장은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남했을 때 밀착수행했다. 지난 5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고위급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수행단에 포함됐다.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북중 문화교류 늘어날 듯…'허니문' 신호로 보긴 시기상조"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북한이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고립감은 덜 하지만 초조함은 더하다"고 진단했다.자오리신(趙立新) 중국 옌볜대 정치·공공관리학원 교수는 1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실린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오 교수는 북한이 과거 15년간 국제사회와 강경하게 맞서왔지만, 이제는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타협해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고립감은 덜하지만 초조함은 더하다"는 것이 자오 교수의 진단이다.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북한이 조금은 조바심이 난 상황이라는 것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 명의의 논평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꺼내 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자오 교수는 다만 한반도 분위기가 해빙되면서 북한의 이러한 발언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았으며, 대다수 관측자들은 북한이 향후 협상에서 미국 측의 상당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계속 주도권을 쥐고자 하며 '북한의 변화를 못 본 체하지 않겠지만, 그 변화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봤다.자오 교수는 이달 초 중국 예술인들의 북한 방문과 김 위원장의 북중 예술인 합동공연 관람도 주목했다.그는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현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고려할 때 상징성이 크다면서 중국 예술인 초청건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는 북한의 조직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북한과의 정치·문화적 교류를 유지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노력도 인정하고 있다고 자오 교수는 밝혔다.이어 북한은 중국을 일정 부분 개혁개방의 롤모델로 삼고 중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사(史)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고 있고 상당수 북한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다.자오 교수는 머지않아 북중 사이에 문화적 교류와 관광 관련 활동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이번 중국 예술인의 방북이 북중간 '허니문' 신호라고 보거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위한 준비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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