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 "16명 구성…비교섭단체 참여해야"한국 "15명으로 충분…한국당 몫 6명은 지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층 논의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여야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40여분간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를 예산소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경우 예결위 내 각 당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조정식 의원은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정책질의가 끝나고 15일부터 예산소위에 들어가야 하므로 오늘 중 정수문제가 합의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현재 국회가 다당제 체제이므로 각종 상임위나 특위 구성에서도 의석비율에 맞춰 비교섭단체를 배정하고 있다"며 "현재 예결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4명이 있는 만큼 예산소위에도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유지했던 예산소위 위원 정수 15명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동시에 예결위 내 의석비율에 맞춰 할당된 한국당 몫 6명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 때부터의 관례인 15명도 많은 숫자"라며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15명에서 왜 늘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즉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꾸리자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예산소위에서 보수성향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날 중 예결위 간사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소위 구성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여야 의원, 주목도 떨어지는 밤에 지역예산 증액 등 요청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정부 부처별 심사 회의가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밤 시간대 회의에서 '지역구 챙기기'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지난 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태안군 안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의 도로(국지도 96호) 폭이 좁다며 관련 예산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성 의원은 당일 오후 8시 40분 속개한 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가 와서 실험하는데, (시험장으로 향하는) 도로가 2차선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실험해 주면서 고통을 담당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도로라도 뚫어 주셔야 한다"며 "저희 지역의 민원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민원"이라고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국지도는 지금 4차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고 5차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연구가 내년 말까지 가는 것 같은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같이 잘 의논해보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의원도 밤 질의에서 "지역 얘기를 저도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며 운을 뗐다.함 의원은 "시흥시 땅값이 싸다고 택지개발을 많이 하면 교통, 교육 등은 좀 알아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면서 전철 월곶-판교선의 개통을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23년으로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역시 "(신분당선 노선 중) 광교와 호매실 구간은 1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며 "신분당선의 호매실 구간이 교통시설부담금을 받아 놓고도 전혀 착공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김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상대로 "1조1천억원을 들인 영주댐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다른 위원들이 이 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셨냐"고 물었다.최 의원은 이어 "빨리 오염원을 제거하고 담수를 해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일 밤 예결위 회의에서도 질의 시간을 활용해 지역구 민원을 하는 의원이 있었다.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건설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경남도에서 1천489억원 정도 증액을 해줘야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하는데 기재부 장관이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연합뉴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경제 투톱’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책임이 없지 않다.“저 개인의 책임이야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경제와 일자리 상황은 언제쯤 나아질 것으로 보나.“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외환경의 불확실성도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앞으로 개혁 로드맵을 어떻게 이행해나갈지 설명해달라.“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 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만 속도와 균형에서 염려가 있다.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이끌어주리라 생각한다.”▶소득주도성장은 누가 주도하나.“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다. 속도와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은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정책실 기능이나 역할에 변화가 생기나.“후임 사회수석이 복지와 보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하고 기능을 바꿔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밟고 있다.”▶거시경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다.“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다만 제가 경제학을 했다, 안 했다는 방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청와대 안에도 경제전문가가 있다. 저는 이분들이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속도와 균형의 조절 필요성에 공감하나.“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여태까지 1년6개월 추진돼온 정책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이 임명한 뒤 한 말씀은.“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제 운용에서는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장하성 전임 실장이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갔다.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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