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예산 등 논의

입력2018.11.12 07:54 수정2018.11.12 07:59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한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 처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실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증액 심사를 진행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구성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예산소위 구성·부총리 교체 곳곳 암초…초치기 심사 반복하나

상임위부터 막힌 예산심사…법정시한까지 20일 남짓 일정 빠듯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칼질'이라 불리는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그러나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다.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산소위는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한 데다,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해 나가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거나, 총정원 1인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전체회의가 잡힌 12일까지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예산소위 구성안 의결이 미뤄지면, 심사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게다가 예산정국 한복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딘 상태다.일자리 사업과 고용기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는 현재 한 곳도 없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매년 반복돼 온 '초치기 심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 물리적으로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 한층 더 빠듯하다.지난해에도 여야는 국회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자 결국 예산소위 위원 15명이 해오던 심사를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려 이어갔으며, 이와 별도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 항목을 논의한 바 있다.또, 여야는 기한 막판까지 몰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일단 본회의에 올려놓고 막판에 여야가 비공개로 합의한 수정안을 끼워 넣는 식의 편법을 동원하곤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올해는 가뜩이나 정부의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극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목잡기식'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잘 설득해가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법정처리 기한 내 합의 도출을 못 할 경우 발목 잡는다고 몰아칠 비난을 생각하니 벌써 어지럽다"면서 "2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예산,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

여가위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정춘숙·송희경·김수민 의원 등 여가위 소속 의원 17명 전원은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업로드·필터링·삭제 업체 간의 불법 유착 사실을 단계별로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확대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양진호는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회사인 뮤레카와 유착된 핵심 인물로, 디지털 삭제 업체를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뿐만 아니라 위디스크 임원진 일부가 정치권과 연루되고 언론사와 법조계를 통해 업체 불법성을 비호해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해 모든 불법행위를 단계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양진호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 전체 불법행위와 거론되는 관련자 모두를 성역 없이 조사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부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국민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3

이혜훈 "불확실한 정부 가상화폐 규제, 국회가 확실하게 만들겠다"

"불확실한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8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다음달부터 관련 규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부처들이 서로 문제를 미루며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므로 소관이 아니라 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가 생기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문제에만 관여하겠다고 하며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때만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암호화폐를 명확하게 담당할 곳이 없어 부처간 '핑퐁 게임'만 벌어진다는 지적이다.그는 "암호화폐는 범죄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와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도 "최근에는 정부 입장이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했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국가가 입장을 선회할 때는 서서히 신호를 주고 명분을 만든다. 정부가 ICO를 막으니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결국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단 정부 변화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총리 교체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진단이다.때문에 국회가 직접 나서서 정부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해나가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제의 틀 안에 암호화폐 산업도 둬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며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국회 내 연구기관도 뒀다. 이 위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전문 연구인력이 모인 미래연구원을 설립했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방향과 정부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1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국회가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해 본격 움직이는 시기는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 이 위원장은 "국감이 막 끝났고 12월 초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한다"면서 "12월 중순부터는 암호화폐 관련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 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