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부터 막힌 예산심사…법정시한까지 20일 남짓 일정 빠듯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칼질'이라 불리는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그러나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다.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산소위는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한 데다,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해 나가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거나, 총정원 1인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전체회의가 잡힌 12일까지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예산소위 구성안 의결이 미뤄지면, 심사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게다가 예산정국 한복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딘 상태다.일자리 사업과 고용기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는 현재 한 곳도 없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매년 반복돼 온 '초치기 심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 물리적으로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 한층 더 빠듯하다.지난해에도 여야는 국회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자 결국 예산소위 위원 15명이 해오던 심사를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려 이어갔으며, 이와 별도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 항목을 논의한 바 있다.또, 여야는 기한 막판까지 몰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일단 본회의에 올려놓고 막판에 여야가 비공개로 합의한 수정안을 끼워 넣는 식의 편법을 동원하곤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올해는 가뜩이나 정부의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극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목잡기식'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잘 설득해가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법정처리 기한 내 합의 도출을 못 할 경우 발목 잡는다고 몰아칠 비난을 생각하니 벌써 어지럽다"면서 "2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예산,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치권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기용에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책실장 인사에 날을 세웠다. 야당 경제통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기간 중 경제수장을 교체한 전례가 없다며 졸속예산심사를 우려했다.한 달 뒤면 물러날 김 부총리가 협상력과 결단이 필요한 예산 정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 기간에 ‘경제 수장’을 교체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인사”라고 반발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벌써 내년 예산안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산안 심사 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고도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야당에선 예산안 심사 마감 이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사실상 예산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12월2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홍 후보자는 중요 사안만 보고를 받고, 예산안 전반은 김 부총리가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도 교체설이 불거진 후에 “예산 심사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연말엔 예산 부수법안 등 기재위 업무가 많은데 청문회까지 준비할 경우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선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같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의 반발이 심한 부동산 관련 법들이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에선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예산 심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여당에서도 경제 수장 교체를 두고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예산 심사 기간 중 경제 수장을 교체한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경제 수장 인사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있어야 했는데 이번 인사는 여러 가지로 꼬였다”고 평가했다.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재부 출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공직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도덕성 등 신상 검증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계승 등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안에선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불거졌던 경제라인 간 불협화음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당·정·청 회의를 함께 해보면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며 “‘외유내강’형 인물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계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
"기무사 세월호 수장 보고서 나와, 참 끔찍한 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목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원 내지 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한 오랜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며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아동에게) 100% 주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복지는 기본권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를 수장하려고 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며 "참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많은 학생이 아우성을 쳤는데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수장까지 하려고 했다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면 고용위기를 겪는 군산, 창원, 울산 등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완화 빅딜을 제안한 점에 주목한다"며 "당에서도 박 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협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베니스의 장인들' 르네상스 조선소에 쿵쿵쿵 망치질! 클래스가 달랐던 토즈 전시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96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