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 GP(감시초소)의 화기, 장비, 병력 철수를 완료하고 11일 완전파괴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시범 GP 철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확인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GP 각각 10개소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측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는 비무장지대 내의 환경문제와 작업 인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당초 고려했던 폭파를 통한 GP 파괴 대신 굴착기 이용 철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시범 철수대상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남북 군사당국은 12월 중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 예산심사 회의 출석…"대외 보안은 유지""남북군사합의서 실행에 101억 추가 소요…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동영상에서 GP(감시초소) 통문 번호가 유출된 것과 관련,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대외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P 통문 번호 유출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통문 위치 번호가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지 않으냐'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는 "전체 통문 위치가 나오면 기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한 개, 두 개 나오는 것은 기밀로 분류 안 한다"며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서 대외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임 실장은 지난달 17일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찾았고, 방문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 GP 통문 번호가 그대로 나와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다.임 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올린 동영상에 (GP 통문 번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문의 과정에서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훈련상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어 곧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 실행과 관련해 예산을 뒤늦게 101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정 장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정 장관은 "8월 말까지 편성해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9·19 군사합의 때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남북 공동 유해발굴, 포병부대 순환훈련 등에 10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GP 시범철수 81억원·서북도서 순환훈련 19억원 등국방부는 8일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예산 규모를 101억4천만원으로 추산했다.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를 통해 남북 시범적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역(JSA) 비무장화,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일부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국방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억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이 중 올해 40억1천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나,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천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세부적으로는 GP 시범철수 81억8천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천만원 등이다.이에 국방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추산된 예산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타 부처나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예산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언론에 보낸 '알림' 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재정 소요는 2018~2019년 150억1천만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현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차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10년 만에 재개했다.국방부는 2일 “남북 군사당국은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실행된 조치다.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선박은 중국 어선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40∼50여 척이 몰려와 조업하고 있다. 한때는 수백 척에 달했으나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남북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척수와 위치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상호 교환했으나 2008년 5월 이후 중단했다. 이날 교환은 정보공유 중단 이후 10여 년 만의 복원이다.국방부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불법조업 단속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최근 남북 군사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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