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경북 포항 가속기연구소에서 경제인들과 '지역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주제로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산업을 대표하는 철강·전자분야와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등 4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재 포스텍 기획처장은 '포스트 철강, 넥스트 50년'을 주제로 "성장한계에 부딪힌 철강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고도화와 함께 이차전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인공지능 연구개발특구 등 첨단신소재·바이오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은 '포스트 전자, 디지털 4.0'을 주제로 대기업 수도권과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미 경제를 위해 기존 전자, ICT 산업기반을 살린 5G 융합산업, 스마트 의료기기산업,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등을 새로운 전자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를 창업 집적단지로 만들고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해 혁신성장 특별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과 학생들은 국가적인 스타트업(창업) 육성 지구 조성,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 철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은 섬유·전자·철강 등 수출 주력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 주역이었고, 지금도 경북 기간산업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에 첨단과학 역량이 결합하면 경북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아우르는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지원, 투자유치, 금융·재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 평화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며 "영일만항은 북쪽으로 북한 고성항·나진항,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과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북방교류협력 거점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남북경제협력시대에 시급한 광역 SOC망 구축,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 5G 테스트베드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청년 정착형 '이웃사촌 시범마을', 노인복지와 일자리를 결합한 '경로당 행복 도우미' 등 현안을 보고했다.
또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등 정부 차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통령께서 지역 경제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경제 활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지역 강점을 살린 신성장산업 육성에 정부도 특화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큰 방향은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가지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3%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받는 과정에서 박 장관에게 질책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복지부는 비상이 걸렸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유지 또는 인상하면서 기금 고갈 시기까지 늦추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고, 다른 묘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되면 결국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연금 급여 늘리라면서 보험료는…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소득대체율 45%로 인상+내년 보험료율 11%로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 40%로 유지+2029년 보험료율 13.5%로 단계적 인상’을 담은 전문가 자문안이 공개되기 전후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료를 올린다’는 얘기만 확산된 것에 대해 복지부를 질책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이후 자문안을 갖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며 정부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를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안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을 일부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가했다. ‘소득대체율 50%’는 문 대통령 공약이었다.복지부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①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는 안이다. ③안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고,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는 안이다.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세 가지 방안에 담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안팎의 분석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정으로 메우라고?”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기금 고갈 시기까지 늦추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3년 당겨졌다. 여권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율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우면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2050년 -116조원, 2060년 -327조원, 2070년 -504조원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게 재정추계 결과다.이를 정부 재정으로 메우려면 엄청난 규모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재정도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데 당장의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김일규/박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만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러시아·호주 등과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 펜스 부통령과도 면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 또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시주석과의 양자 회담은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이이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뒤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및 펜스 부통령 등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조만간 재개될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토대로 구체화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남 차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힐 예정이라고 김 보좌관이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한다.무궁화장은 국민 훈장 가운데 첫 등급이다. 청조근정훈장은 공무원 출신자에게 수여되는 근정 훈장 가운데 등급이 가장 높다.이 전 소장과 4명의 재판관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이날 서훈식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