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론이 이달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8월 1심은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법원에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지만, 첫 변론은 2년여 만에 열리게 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 측이) 소멸 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것 같다"며 "항소가 제기된 지도 2년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법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니 오늘 변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측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서 다 밝혔다"면서 "소멸 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검토해서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런 사건에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고, (시효를) 2018년부터 3년이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항소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또다시 기일을 추정해달라는 것은 원고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요양원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제기 13년 8개월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멈춰 있던 관련 하급심 소송 심리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지도자의 과격 발언에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는 이 총리의 전날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스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긴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스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약속,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간 확실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기자단에 입장문 배포…"일본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 요망"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국무총리 명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이 총리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고 촉구했다.이 총리는 끝으로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라고 밝혔다.이 총리의 이와 같은 입장 발표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비롯해 일본 핵심 인사들의 대법원 판결 관련 도(度)를 넘은 언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튿날 자민당 내 행사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고노 외무상은 또 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앞서 외교부도 전날 밤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연합뉴스
신장자치구 1인당 치안 예산, 다른지역 3배…강제구금 가능성 시사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신장(新疆) 웨이우얼 자치구의 치안 관련 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이는 독일의 위구르 전문가 아드리안 젠즈가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와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정부의 예산지출 내역을 분석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서 제기됐다.중국 서부의 신장 자치구는 1천100만 명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가 거주하는 지역이다.지난해 초부터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수용소에 구금한다는 언론과 국제기구의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중국 정부는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곳에 직업훈련소를 설치, 운영할 뿐"이라고 반박했다.이러한 직업훈련소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물론 직업훈련과 중국어 교육 등을 실시해 참가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해명이다.하지만 젠즈의 분석 결과 지난해 신장 자치구 정부의 직업훈련 관련 지출은 전년보다 7% 줄어 충실한 직업훈련을 시행한다는 중국 정부의 해명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반면에 치안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 신장 자치구의 지난해 치안 관련 지출액은 무려 580억 위안(약 9조4천억원)에 달했다.1인당 지출액으로 따져 이는 다른 지역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교도소 관련 지출의 대폭 증가이다.지난해 신장 자치구 사법당국의 기소나 재판 관련 지출은 전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교도소 관련 지출은 94%나 증가했다.이는 많은 위구르족들이 법에서 보장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강제로 구금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젠즈는 분석했다.신장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한족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2009년 이후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치안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위구르 언어와 교육, 종교활동 등을 억압하고 있다.유엔 인권 패널은 지난 8월 100만 명에 이르는 이슬람교도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이 신장 지역에서 초법적 구금 상태에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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