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고교무상급식 실현 등 복지 문제와 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쌀값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가 5년마다 돌아오는 쌀값 목표가를 정하는 해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값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9월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현안이라고 판단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언 비준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일부 보수 야당의 반발에도 평양공동선언의 비준 절차를 밟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연내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 간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 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국회 동의 없는 비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법제처가 ‘껍데기’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알맹이’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이런 해석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법제처가 ‘껍데기’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알맹이’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이런 해석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며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후속 조치로 이뤄진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하고 야당에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사 합의서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합의서는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동의했다”며 “야당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정부가 판문점선언만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혼란이 빚어졌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는 입장을 밝혀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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