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미관계 수립·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에 기대감北 비핵화·유해발굴 조치에 화답하는 美 조치 있을지 주목청와대가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북미고위급회담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이 비핵화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계기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담판 짓는 자리라는 점에서 청와대 역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가 이 못지않게 주목하는 부분은 미 국무부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4개항의 논의를 시사했다는 점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번 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를 좁혀 나가는 것이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고위급회담 개최 예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미가 합의한 4가지 합의사항(pillars)의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김 대변인은 "4가지 합의가 새로운 1. 미북관계 수립, 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3. 한반도 비핵화, 4. 유해발굴 순서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그 이행이 뒤에서부터 이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해발굴과 비핵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1항과 2항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로서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까지 논의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추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북한은 싱가포르 합의 중 3, 4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도 미국이 이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 2항과 관련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에 그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대북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실천해 왔는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데 어려움을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문제를 고위급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비쳤다는 점은 분명 청와대가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8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된 이래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멀어졌던 북미 사이를 좁히는 데 공을 들여왔다.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싱가포르 합의의 1∼4항을 모두 논의하게 된 만큼 문 대통령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이 구체적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만약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에 일정한 진전을 이룬다면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개최 가능성과 맞물려 그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다시금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운영위 국감 인사말…"남북 간 합의·이행, 남북관계 발전 '안전판' 역할""가까운 장래 2차 북미회담·4차 남북회담으로 정상 간 약속 전면 이행 기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정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미국과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남과 북, 북미 간 상호 신뢰 속에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남북 간 합의와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과감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약하고, 최고지도자가 세계 언론 앞에서 직접·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약속의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뉴욕 회담이 이번 주말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정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북 2차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예고돼 있는 주요 일정이 성사될지가 이번 회담 결과에 달려있어서다.폼페이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CBS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주 후반에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과 만나며 뉴욕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 간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진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실무 협상이 될 것을 분명히 했다. ‘진짜’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대 폐쇄 등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북한이 현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금융제재 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금융제재가 워낙 촘촘해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기금도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 방송 등은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까지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해 이용하던 은행 송금도 불가능해졌고 다른 대안도 전혀 없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제재가 일부라도 완화되면 김정은의 외화벌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체의 제재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 전일 북한 외무성이 ‘관계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며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레토릭(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협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아왔다”고 말했다.이번주 뉴욕 회담이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면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2개월이 남았다”며 “평양선언 때 공식화한 일정인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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