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수용성 감안 일부 수정·보완 필요…혁신성장,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 있었다""경제 위기란 말엔 동의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인지도 몰라"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성과를 묻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질문에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상반기 중에 창업기업 수, 규제 개혁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김동연 "공무원 증원계획 17만여명 중 7만명 자연증가분" / 연합뉴스 (Yonhapnews)김 부총리는 "혁신성장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시장과 민간에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생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일관된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앞으로도 혁신성장은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할 게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김 부총리는 이날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고용시장에서의 비용 증가나 시장의 수용성을 봐서 일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양극화를 포함해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경제가 지속 발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때문에 분배가 악화된 것이 아니다.구조적, 경기적 원인이 있는 데다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걸로 귀결시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며 "솔직하게 제 소신을 말한 거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용 쪽은 금년 하반기, 내년 초 등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일자리 상황은 금년 하반기는 좋지 않고, 내년에도 특히 내년 초에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 부담이 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것"이라며 "소방관, 경찰관은 (필요하면) 뽑아 써야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늘리는 공무원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로, 일반행정공무원은 한 명도 안 늘어난다"며 "불필요하다든지 과다하게 뽑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린다는 계획과 관련, 자연증가분이 포함되느냐는 질의를 받고는 "7만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김 부총리는 자신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여러 가지가 아쉽게 느껴졌다면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제 자리에서 나름 능력 발휘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산은 제 책임 아래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밝혔다./연합뉴스
포항 방문해 준비 상황·시험장 시설·안전 점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7일 경북 포항을 찾았다.지난해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가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다.유 장관은 이날 포항교육지원청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시험 준비상황을 들은 뒤 "지난해에는 수능을 연기하는 초유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험생·학부모·국민 지지와 성원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기상청 정보를 예의주시하며 경북교육청과 함께 올해 수능이 무사히 종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어 장성고등학교를 찾아 수능 시험장 시설과 안전을 점검했다.장성고는 지난해 지진으로 체육관에 일부 피해가 나 보수를 마쳤다.유 장관은 체육관에서 수업 중인 학생에게 "수업을 방해해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한 뒤 학교 관계자 안내로 내부를 둘러봤다.장성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내진 설계를 적용해 피해가 별로 없었고 보강도 다 했다"고 설명했다.유 장관은 학생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찍었다.이어 비공개로 수업 중인 교실을 둘러보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포항을 떠났다./연합뉴스
이용주, 출석 연기 요청…징계회의 연기 가능성도민주평화당이 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다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징계수위를 놓고 당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글까지 게재된 바 있다.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경징계로 결론 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그렇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이 의원의 제명으로 현재 의석수(14석)가 줄 경우 원내 입지가 한층 위축되는 것은 물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이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평화당은 이날 오후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를 요청해 회의가 미뤄질 수도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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