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특정 안 돼…국방부 "진상조사 활동 때 적극 지원할 것"5·18 민주화운동을 총검으로 무차별 진압했던 계엄군이 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가해 부대와 가해자(군인)를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군대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하고도 추악한 범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규명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31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5·18계엄군이 저지른 충격적인 성범죄가 생생하게 드러난다.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은 10~30대 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다.성폭행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38년 전 몸서리 처지는 아픔은 고스란히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남아 이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피해자들은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히지 않아요"라고 절규한다.주목할 대목은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人面獸心) 계엄군의 신원과 해당 부대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이다.우선 이날 국방부·여성가족부·인권위 공동발표 자료에는 올해 7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특전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조사 결과라며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특정", "작전 당시 복장(얼룩무늬, 민무늬) 확인" 등으로 표현했다.이 자료에 특정된 부대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조사 결과 성폭행이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1980년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집중됐는 데 이 기간의 초반에는 금남로·장동·황금동 등 광주 도심에서, 중후반엔 광주교도소 부근·상무대 등으로 파악됐다.인권위 등은 피해자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 이동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서 가까운 작전 동선, 시간대를 봤을 때 7공수, 3공수, 11공수 등 3개 부대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 부대가 5·18 초기 때 작전 수행을 했다"면서 "옷(군복) 무늬(얼룩무늬)나 피아식별을 위해 착용한 흰 띠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엄군의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경로를 따져보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에서 당시 작전 일지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가해 부대의 단위부대까지 특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해당 부대의 인사자료에 대해 접근하지 못했다.수사권이 없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가해 부대의 부대원 인사자료가 비록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천인공노할 범죄이고 이를 단죄해야 한다는 게 국민 법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제라도 군 당국이 성범죄를 저지른 5·18 계엄군과 해당 부대를 특정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5·18 진상조사위가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가해 부대와 가해자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진상조사단은 군 당국이 5·18계엄군에 참여했던 가해자들의 양심고백을 촉구하고, 현장 지휘관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가해자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자유한국당은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치유를 도와드렸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의 폭력을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18 피해 여성들의 아픔이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단성폭행과 성고문까지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그동안 구전으로 떠돌던 5·18 당시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건의 가해자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동조사단의 한계 때문"이라고 논평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지만원씨 등 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추천하는 희대의 코미디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한국당을 겨냥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민간인 여성 성폭력은 국가 폭력이자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국가의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겠지만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정 대변인 역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당의 위원 추천 미루기는 진상조사 방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공동조사단 "국가 공식사과·재발방지 약속 검토해야"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이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에서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말했다."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거나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라고 아픔을 전한 피해자도 있었다.공동조사단은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사과 표명과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이번 조사에서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확인된 성폭행 피해는 총 17건이다.조사는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공동조사단이 접수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관련성 미흡 등으로 종결한 2건을 제외하고 10건을 조사했다.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21일 무렵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 시내에서, 중후반에는 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 등 외곽지역으로 변화했다.이는 당시 계엄군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조사단은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에서는 성폭행 12건과 연행·구금 때 성적 가혹행위 등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됐다.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그 외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소장 중인 자료총서를 비롯해 그동안 발간된 출판물,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사례를 찾았다.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과 관련해 ▲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서는 ▲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 진상규명에 따른 가해자 처벌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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