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5개 지자체는 아동수당 탈락자를 자체적으로 구제할 계획을 이미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광명시·군포시·화성시, 서울시 서대문구 등 5개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해 조례 등을 제정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게 각각 10만원,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감액자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에 따라 수당 전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명시도 복지부와 '아이키움수당'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서대문구(모두아동수당)와 군포시(아이수당), 화성시(아동수당투게더)는 복지부와 현재 협의 중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당초 100% 지급을 계획했으나,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첫 지급을 전후해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국민 불편, 과도한 행정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아동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 자녀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담당라인은 9~10월 누적 아동수당 신청 결과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대상 아동 가운데 10만5000명가량이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대상 아동(246만9642명) 중 신청 아동은 236만4924명, 신청률은 95.8%였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상위 10%를 뺀 나머지 가구에 9월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주는 사업이다.‘정부가 월 10만원씩 주겠다’는데도 10만5000명이나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소득·재산 정보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내부 분석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모든 소득·재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부자들은 그러다 세금만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아동수당을 안 받고 말겠다는 가구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지역별 신청률에서 엿볼 수 있다. 서울 지역 신청률이 9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서울 내에선 강남구 신청률이 80% 남짓으로 제일 저조했다.여야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년부터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아동수당을 안 받겠다’는 10만5000명에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겠다는 얘기다. ‘부자들이 월 10만원 더 받는다고 애를 낳겠냐’며 소득·재산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한 지난해 합의를 1년 만에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야당이 기존 ‘선별 복지’ 방침을 접은 데 따른 것이다.아동수당법은 그 도입 목적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상당수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보육료 지원과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 한해 아동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정부가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줘야 하느냐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수당 전면 지급은 사실상 표 계산에 따른 ‘무차별 현금 살포’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뒤이을 정부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 아동수당▲ 김성태 원내대표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아동수당은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초등학생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 = 한국당이 당초 아동수당에 비판적이었는데 전체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복지를 강조한 것을 환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 복지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인구 절벽에 관한 문제다.▲ 홍영표 원내대표 = 아동수당을 초등학생까지만 확대해도 현재 2조원이 들어가는데 대략 계산해도 12조원 정도가 들게 된다. 방향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어렵다.▲ 김관영 원내대표 = 그러면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정리하는 것은 어떠냐.◇ 탄력근로제▲ 김성태 원내대표 = 탄력근로제를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제위기 극복은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윤소하 원내대표 =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탄력근로제 입법 보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민생입법▲ 윤소하 원내대표 = 지난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선정됐지만 진척률이 36%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지정해놓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못 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데도 지역과 수도권,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의대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 광주에서 부산을 잇는 경전선이 4대 국가기관 철도망 중 유일한 비 전철 단선 구간이다. 이를 전철화하면 영호남 발전의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eshiny@yna.co.kr(계속)/연합뉴스
문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의 결과 브리핑, 정의당은 탄력근로 확대 반대"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위해 모든 방안 강구…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판문점선언·특별재판부 등은 합의문에 안 담겨…내년 2월에 다시 개최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이들은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이들은 또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이나,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제고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이와 함께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다만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빠지면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만남이 진행됐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회동을 마치고서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