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 건너는 중간에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예산정책을 담당했던 경제관료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일 “예산심사 기간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일은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 예산실 근무경력이 있는 김광림·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경제수장인 부총리 교체설에 대해 “적어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2일 이후는 돼야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이 협의를 대신할 수도 있지 않냐는 주장은 야당을 함부로 보는 것”이라며 “예산심사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며 “예산을 다루는 수장을 이 기간에 교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송 의원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데 국회 심의 중에 부총리를 바꾸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우려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김 부총리와 기재부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다. 김 부총리는 2010~2011년에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고,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선 19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경북 김천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새로 합류했다. 송 의원 역시 2014~2015년에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예산 심사 중에 경제사령탑을 바꾼 전례가 없다며 인사불가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던져놓고 경제부총리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자리 문제는 양적으로는 송구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해 끌고 가려 하면 시장을 이기려는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작년 취업자 수가 월평균 32만명 늘다가 올해 3분기 1만명 이하로 떨어져서 전체 고용의 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숫자"라면서 "양적으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그는 "질적으로는 상용직이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 일부 질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30·40대 구조조정 영향이 제법 있고, 최저임금 민감업종 문제가 있어서 질적 측면에서 혼재돼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기업과 시장의 기 살리기"라면서 "이를 통해 경제하려는 마인드가 되살아나야 한다.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서 긴 시계로 봐서 일자리가 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일자리예산 삭감해선 안돼…10조원은 고용안정성 위한 경직성 예산"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저소득층 난방에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추가지원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빠졌는데, 저소득층에 난방용 등유를 지원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 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에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 중 10조원은 실업급여나 전직훈련 등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는 돈"이라며 "이는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말했다.그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산은 유연성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고, 재원 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재원을 투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