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7천억원보다는 1조원 적은 액수다.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천억원, 법인세는 5천억원 각각 감소하고, 기타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8천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은 1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세수효과(-2조8천억원) 대부분은 소득세 부문(-2조6천억원)에서 발생하고, 고소득층·대기업 세수효과(+1조4천억원)는 종부세율 인상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정부와 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원안 사수를 주장할 전망이다.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일자리 예산 등 세금 중독형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부별 심사(경제부처 7∼8일, 비경제부처 9·12일)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내수활성화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 ▲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 저출산 문제 대응 투자 확대 등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산 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결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남북협력 예산 한푼도 깎을 수 없다"…"일자리 예산 과다" 야당 비판에 방어도더불어민주당은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안 사수의 의지를 다졌다.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예산안 심사방안을 소개했다.민주당은 우선 확장적이고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민주당은 늘어난 예산이 주로 일자리와 민생안정, 혁신성장, 남북평화를 위한 사업에 배정됐다는 점도 부각했다.일자리 예산은 23조5천억원으로 22.0% 늘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11조원→12조7천억원), 기초·장애인연금 인상(9조7천억원→12조2천억원)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연구개발(R&D) 투자(19조7천억원→20조4천억원), 플랫폼 경제·8대 선도분야(3조원→5조1천억원)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다.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늘린 점도 눈에 띈다.국방비 증가율은 8.2%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본예산 기준)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상위 10%도 지급), 공공형 유치원 확충, 수소차량 인프라 등 신산업 육성 인프라, 청년친화형 산단 고도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화상 상봉)·경제협력 준비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로 편성한 데다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동력이 될 예산인 만큼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서 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재정분권대책(지방소비세 4%포인트 인상), 유류세 한시 인하, 부동산 안정대책(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입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심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야당이 일자리, 남북협력 예산 등을 선심성·퍼주기 예산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도 적극 대응했다.조 의원은 일자리 예산 규모가 과다하다는 일부 야당의 비판에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이며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며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내년 남북경협기금 예산(1조 977억원)은 과거 정부 5년 평균치(1조1천억원)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내년도 남북협력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신간] 당뇨·심장병·암·치매 예방하기…'질병 해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51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