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후보 측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5일 "이 후보와 관련한 지난 5월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대변인은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허성우 수석부대변인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 전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조 3839억원(10.9%) 증가한 24조 3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이정표"라면서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이 중 복지 부문의 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로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원, 아동수당 6045억원을 투입하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을 편성했다. 산후조리비는 도비 보조율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42억을 증액, 총 296억원을 지원한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원을,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원 등 총 1303억원을 투입한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등 생활 문화 복지에 1845억원이 배정됐다.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 예산 도민보고 방송 화면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악의적 가짜뉴스…KBS 사장 공개 사과해야"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자신을 수사한) '경찰 고발'이 도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정책들이 경찰 고발로 수면 아래로 내려오고 경찰 고발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도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도정을 파악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기자회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한 것이 내일 예정된 정치적 상황(경찰 고발)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쓴 것은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이 지사는 "제 필생의 꿈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불공정에 대한 개인의 아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공정의 비효율, 낭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6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한편 이 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KBS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남보건소가 폭력적 조울증 환자인 형님에 대해 법에 따른 대면진단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했고, 이후 증세악화로 형수님이 강제입원 시켰는데, KBS는 성남시가 대면진단 절차 없이 형님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명백한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KBS 사장은 공개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수사 담당 분당경찰서, 공식입장 자제 속 내부 '부글부글'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자신들을 향한 이 지사의 고발 예고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수사는 공정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이 지사가 실제 검찰에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그동안 이 지사 관련 각종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위치에 있던 경찰은 현직 도지사와 직접 진실 공방을 벌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망신주기 수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그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의 고발장 제출은 6일로 예상된다.이에 경찰은 이번 수사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그동안 수사를 맡아 온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다"라며 "검찰과 꾸준히 협의를 거치면서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특히 이 지사 의혹 중 핵심 사인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검찰과 법원의 충분한 기록 검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그동안 분당보건소와 정신병원,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4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검찰과 법원 두 기관 모두 경찰이 넘긴 모든 수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영장을 청구(검찰)하고, 발부(법원)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경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금과 같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분위기이다.이 지사 측이 검토하고 있는 고발 대상에는 분당경찰서 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설명대로라면 그동안 이 지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이 이 지사의 수사경찰 대상 고발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중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