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脫)원전을 하더라도 원전 수출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 수출을 성사하더라도 탈원전이 지속되면 원자력업계 일자리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 조기 폐쇄 및 신규 건설 백지화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 경북 경주시, 영덕군 등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 상반기 수행한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원전산업의 2030년 인력수요는 올해보다 1만 명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신고리 5호기(2022년), 6호기(2023년)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신규 건설수요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원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로 낮추는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현재 7%)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우선 원전 수출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력수요는 올해 3만9000명에서 2030년 2만6700명으로 감소한다. 원전설계 등 고급 일자리 1만2300개가 사라지는 셈이다.사우디아라비아에 표준원전 2기 및 소형 원자로 2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인력수요는 2022년 3500명 ‘반짝’ 늘어날 뿐 2030년엔 다시 1만1900명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사우디(4기)에 이어 영국에 원전 2기를 수출해도 같은 해 원전 일자리는 9200명 감소한다. 사우디와 영국, 체코, 폴란드 등 한국이 수주전에 뛰어든 모든 프로젝트를 싹쓸이해도 2030년 인력수요는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시장이 축소되면 관련 업체들이 원전산업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내에서 24기 원전을 독점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도 2030년까지 직원 수를 최대 3000여 명 감축해야 한다는 자체 보고서를 내놨다. 이 회사의 국내 원전 관련 직원은 총 7012명인데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04명 줄어들고, 원전 수출에 실패하면 추가로 1121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예상이다.경북 등 원전이 다수 있는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영덕군 주민들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청와대와 국회 등을 찾아 시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9조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증했지만 이 분야 고용은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면 고용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에 기술·가격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 핵심 부품·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고용 파급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다 원자력발전 감축 여파로 원전 분야 일자리마저 빠져나가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투자는 8097억원으로 전년(6880억원)보다 17.7% 늘었다. 태양광은 39.2% 급증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바람을 타고 전국 각지에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붐이 일었기 때문이다.이렇게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도 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난해 고용 인원은 1만3927명으로 전년보다 485명(3.4%) 줄었다. 고용이 가장 많은 태양광은 2016년 8112명에서 작년 7522명으로 7.3% 감소했다. 풍력은 일자리가 늘었으나 증가율은 2.2%에 그쳤다.원인은 산업 경쟁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풍력은 기술력에서 유럽 국가보다 처진다.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다 보니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대부분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중국산 점유율이 2014년 16.5%에서 올 9월 33.4%까지 높아졌다.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도 그 과실은 해외 업체가 다 가져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사실상 방치되고 있던 탈원전 위법성 고발사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속도를 낼 조짐이다. 이번 국감에선 검찰이 입맛에 따라 수사 대상을 고르면서 현 정부가 불편해하는 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뭉개기’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마무리된 법무부 검찰 국감에서 탈원전 위법성 고발사건에 대한 재배당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와 8부, 대전지검에 따로 배당한 것은 수사의 김을 빼려는 의도”라며 “관할권 있다 없다로 지검간 ‘핑퐁게임’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발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참고인 조사도 안 할 정도로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질책했다.한국당은 2017년 7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지난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임죄 및 강요죄),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업무상 배임죄)을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단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에너지법, 국무회의 규정 등을 어겼고 1351억원의 손실을 안겼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됐다. 지난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한국당의 고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한변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한국당 고발 건은 대전지검에 따로 배당했다. 백 전 장관이 세종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대전지검에 배당했지만 배당 당시 그는 퇴임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논란이 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한꺼번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사건 발생 10년, 고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도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2007년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딸인 노정연 씨가 140만달러, 2008년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500만달러를 각각 수수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노 전 대통령도 당시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고, 한국당은 2017년 10월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일부(권 여사와 노정연 씨 수수사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담당 검사가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건호 씨와 연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받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임을 확인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도 주 의원의 지적에 따라 특수부 배당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국감에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검찰이 적폐 수사에 치중하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져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기준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5개 검찰청의 월말 미제사건은 2만1309건으로 올 1월(1만7767건)에 비해 3500여 건 늘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좌우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사건을 엄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대부분 구속했고, 이명박 정부 출신도 100여명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했다"며 "잔인한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했다. 또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증오를 검찰이 만들고 있다"고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를 구속시켰다’며 적폐수사를 자랑하는 것이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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