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액금융 지원사업' 시범 실시…30억 예산 편성경기도가 신용등급이 낮아 불법 사금융을 찾아야 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극저신용자들을 돕기 위해 내년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소액금융 지원사업은 정책 서민금융조차 접근이 어려운 신용 8등급 이하 극저신용자가 대상이다.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연 2%의 저리로 빌려주는 것으로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경기도는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연말까지 사업 준비를 마치고 내년 2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1인당 50만원 대출 때 6천 명, 100만원 대출 때 3천 명이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노출에 따른 피해로 가계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지사는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책인 '미소금융'은 신용이 좋아야 하나 경기도의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신용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진다"며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개념의 정책"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경기 안성, 안산, 평택 등 수도권 외곽지역 3곳의 부동산시장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은 6% 넘게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은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35%에 육박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2~3년 새 급증한 영향이다.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평택시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94% 떨어졌다. 경기도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안산시와 안성시는 같은 달 0.71%와 0.17% 하락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값이 전월 대비 하락한 곳은 오산(-0.05%)을 포함해 안성, 안산, 평택 4곳뿐이다.올해 누적 하락률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대비 안성·안산·평택 아파트값은 6%가량 추락했다. 경기도에서 5% 넘게 집값이 빠진 시는 이들 3곳밖에 없다. 같은 기간 과천 성남 등이 10% 넘게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신축단지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평택시 용이동 e편한세상평택 전용 84㎡는 이달 2억6000만원에 거래돼 연초 대비 3000만원가량 하락했다. 안성에선 신축단지 전용 84㎡가 1억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분양권 가격은 분양가 대비 수천만원 하락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용이동 평택비전지웰푸르지오 분양권(전용 84㎡)은 분양가 대비 최고 2000만원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 안성 당왕동 J공인 관계자는 “이마저도 매수자가 드물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을 침체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569가구에 그쳤던 안산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6810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안성은 같은 기간 2860가구에서 5045가구로 2배로 증가했다. 평택은 6507가구에서 8973가구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많은 1만6708가구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미분양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8월 기준 경기도 전체 미분양(7287가구)의 35%(2612가구)가 평택·안산·안성에 있는 단지다. 안성은 2년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장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정부의 택지 개발 방식이 공급 과잉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 개발을 추진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거 수요가 낮은 곳에 대거 택지지구를 지정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게 됐다”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경기도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도내 667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과 함께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 2000개소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도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비용ㆍ보조금 부정수급과 부당사용 등을 살핀다. 특히 복지부 점검 방침에 따라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31개 시ㆍ군 간 교차 점검도 진행된다. 도는 앞서 올 상반기 도내 어린이집 47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67건을 적발하고 ▲자격정지 1건 ▲과징금 2건(45만원) ▲환수통지 40건(582만2000원) ▲시정ㆍ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상덕 도 보육정책과장은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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