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안 사수의 의지를 다졌다.
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예산안 심사방안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확장적이고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민주당은 늘어난 예산이 주로 일자리와 민생안정, 혁신성장, 남북평화를 위한 사업에 배정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천억원으로 22.0% 늘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11조원→12조7천억원), 기초·장애인연금 인상(9조7천억원→12조2천억원)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연구개발(R&D) 투자(19조7천억원→20조4천억원), 플랫폼 경제·8대 선도분야(3조원→5조1천억원)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늘린 점도 눈에 띈다.
국방비 증가율은 8.2%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본예산 기준)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상위 10%도 지급), 공공형 유치원 확충, 수소차량 인프라 등 신산업 육성 인프라, 청년친화형 산단 고도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화상 상봉)·경제협력 준비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로 편성한 데다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동력이 될 예산인 만큼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서 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분권대책(지방소비세 4%포인트 인상), 유류세 한시 인하, 부동산 안정대책(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입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심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야당이 일자리, 남북협력 예산 등을 선심성·퍼주기 예산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도 적극 대응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 예산 규모가 과다하다는 일부 야당의 비판에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이며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며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남북경협기금 예산(1조 977억원)은 과거 정부 5년 평균치(1조1천억원)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내년도 남북협력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아동수당 대상·액수 확대 제안에 "진정성 의심돼"더불어민주당은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고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치를 위해 만든 회의가 오늘 처음 열린다"면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생산적 회의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 정치개혁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 역할 등 모든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야당은 특히 예산안에 대한 무조건 삭감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국정 운영의 동반자란 책임감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여·야·정 첫 회의에서 생산적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어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송 토론에서 내가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엉터리라고 폄훼했는데 이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이 아동수당의 대상(만 6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6학년까지)과 액수(월 10만원→30만원)를 각각 확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발언도 잇따라 나왔다.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한국당 안과 관련, "원래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강조하면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인 것 같다.(민주당) 정책위가 더 깊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제안한 아동수당 안은 가야 할 방향임이 틀림없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지난해 아동수당 도입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한 데 대한 설명이 없다.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에 출연, "김성태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게 실화냐는 생각이 들었다.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액하자는 말들이 일자리 예산을 깎고 남북협력 기금을 삭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면 국민에게 큰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해영 최고위원은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와 관련, "정개특위에 묶여 있는 선거연령 인하 법안은 한국당의 반대만 아니면 언제든지 통과가 가능하다.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이 대폭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예산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상한다면 도리어 부족할 수도 있다.민주당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한국당 주장은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회는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각 상임위에서 여당과 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주장을 앞세우며 맞붙을 전망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연다.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의 원만한 심사를 당부할 예정이다.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후 2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특히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및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재위·법사위도 '현미경 심사' 예고…정보위,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감국회는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연다.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의 원만한 심사를 당부할 예정이다.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후 2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각 상임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 입장을, 야당은 '대폭 삭감' 주장을 앞세우며 동시다발로 맞붙을 전망이다.특히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및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한편, 정보위원회는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비공개 국정감사를 벌인다.정보위는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제3707부대에 대한 현장시찰을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