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용국가로 가는 예산" vs 한국 "세금중독성장 예산"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민생경제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관련 예산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안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이라고 보고,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금년도 예산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정부안이 만들어져 넘어왔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전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돼 집행될 예산이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범주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단기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다만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 케어 카드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출산 지원 예산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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