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업(광주 완성차 공장 사업) 협상이 당초 계획한 시한(10월31일)을 넘겼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현대자동차와의 협상도 마무리하겠다고 자신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현대차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짓눌린 한국 자동차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노조의 어깃장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노동계-현대차 합의 가능할까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의장 등은 1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한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협상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는) 이미 큰 틀의 합의를 이뤘고, 투자유치추진단이 새 협상안의 세부 내용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현대차와의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사업은 지난 3월 광주시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시작했다. 근로자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실험이다. 현대차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광주시와 현대차는 발 빠르게 투자 조건 및 공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순탄할 것 같았던 이 사업은 지역 노동계(한국노총)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복잡하게 꼬였다. 결국 광주시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현대차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유예(5년간 임금동결)한다는 기존 조항을 빼고, 현대차가 연간 최소 생산 물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현대차는 노동계 요구가 반영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깨 새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 결국 광주형 자동차공장 근로자의 연봉이 다른 완성차업체 수준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자동차 공장과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가 현대차 내부에서 나왔다는 후문이다.현대차의 반대에 광주시와 노동계는 다시 협상에 들어갔고, 이날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장은 “노동계가 현대차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반대한 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현대차 노조 반발이 변수광주시는 “노동계가 현대차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현대차와의 협상도 순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초 노동계의 요구로 수정안에 포함된 조항은 하나같이 현대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데다 노동계가 어느 수준까지 양보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현대차 노조의 반발도 부담이다. 이 회사 노조는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면 경영진을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달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등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광주 지역사회에서는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직접고용만 1000명,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1만5000여 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노조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와 지역 대학교 학생회 등이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민주노총은 외곽에서 이 사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병욱/광주=임동률 기자 dodo@hankyung.com
지역사회 합의·당정 지원에 사업 급물살 기대민주노총·현대차 노조 반발 부담…지속·발전가능한 보완책 필요광주지역 노동계가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를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지역사회가 합의를 이뤄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에 나선 만큼 현대차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성공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투자자인 현대차가 실적 부진, 노조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대차를 설득해 합의를 끌어내야 할 큰 과제가 남았다.시와 노동계는 3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현대차와 투자 협상을 벌일 '투자유치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시, 노동계, 시의회, 전문가가 참여한 투자유치추진단은 투자협약서(안)를 새롭게 만들어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한다.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의 참여를 끌어내면서 노동계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첫걸음을 뗐다.노사민정 합의를 기초로 한 노사 상생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 참여가 핵심이다.시는 불협화음을 일으킨 노동계 참여를 끌어내면서 큰 짐을 덜고 현대차와의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시는 이번 달까지 진행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에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광주 지역사회가 합의를 통해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를 염원하고 있고 당정도 적극 지원에 나선 만큼 현대차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그러나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현대차는 이미 시가 노동계와 논의를 거쳐 수정한 투자협약서에 대해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노동계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현대차가 시와 노동계와 합의한 투자협약서를 그대로 수용할 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실적 부진으로 추가 투자를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 또한 큰 부담이다.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실적 악화 등을 들어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장의 논리가 적용됐다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산물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현대차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형식인 만큼 자동차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적자가 누적되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공동체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설 법인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현대차와의 협약에 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상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광주에 ‘합리적 임금’의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여당이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합의했다니 말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의를 거듭하고 있어서 조건만 맞는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변수가 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다. 벌써부터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이다. 자신들의 ‘반액 연봉’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세워진다는데 그냥 넘어갈 노조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1998년 5월이었다. 현대차가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섰다. 상황은 심각했다. 외환위기의 한복판에 가동률은 40%까지 떨어졌다. 1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강제 휴가를 떠났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때다.정리해고가 법제화된 게 그해 2월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8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주는 조건이었다. 미국 정부는 친(親)노동 성향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정리해고제 도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산 자택으로 데이비드 립턴 재무부 차관보를 보내 ‘면접시험’까지 치렀다. 고용 유연성 확보 없이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모두 찬성했다. 그리고 맞닥뜨린 첫 대규모 정리해고 사례였다.하지만 결과는 엉뚱했다. 8189명을 정리해고하려던 현대차는 277명만을 해고했을 뿐이다. 그것도 절반이 ‘식당 아줌마’들이었다. 그들은 노조가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아 다시 고용했다. 정리해고는 없었던 셈이다.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해 8월 여당이었던 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가 울산공장에 내려와 엿새를 머물렀다. 말이 중재이지 회사에 꺼낸 첫마디가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였다. 불법 파업 중이던 노조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가로막은 채 말이다. 결국 정리해고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노조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니 답답할 뿐이었다.외신들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친 나쁜 사례라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밀리면 계속 밀리게 돼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설 때마다 회사에 조기 타결을 종용했고, 노조는 어김없이 과실을 챙겼다. 그 결과가 제조업 평균의 세 배, 자동차산업 근로자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임금과 경쟁국의 절반에 불과한 생산성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제조업 생산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결국 정치권이라는 얘기다. 나라의 고질병이 된 ‘귀족노조’ 탄생의 산파였고, 자동차산업과 나라의 경쟁력 훼손의 주역이었다.회사가 멀쩡할 리 없다. 이미 20년 전 예고된 자동차산업의 위기다. 회사는 최악의 경영실적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불통이다. 신차를 출시하려고 해도 컨베이어벨트를 쇠사슬로 묶고 생산을 거부하는 노조다. 수익이 나는 차종에 인력을 전환 배치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현행법 위반과 인사권 침해는 일상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소비자들은 귀족노조 배불려 주기 싫다며 수입차 매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회사만 답답하다.광주 자동차공장은 그런 면에서 20년 만에 마련된 돌파구다. 게다가 “대전환기에 있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는 여당의 인식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그것도 완성차 업체에서 노동운동으로 뼈가 굵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다.그렇다면 여당은 할 일이 더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물론이고 민주노총의 동의를 받아내 줘야 한다.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그동안 당사자 원칙이 지켜지도록 도왔다면 노사 갈등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 결자해지다.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다 해도 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민주노총이 ‘촛불’을 내세우면 광주 프로젝트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기업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자동차산업이 살고, 나라 경제가 산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완성차 공장을 만들어보자. 해외로 나간 공장도 앞다퉈 되돌아오도록 말이다.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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