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관세청 직원 면세점협회, 법무·회계·관세법인 재취업"'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한 관세청 전 간부가 수십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 모 전 관세청 과장을 지목하고 "그는 최순실 씨를 10여 차례 직접 만나 고위직을 추천했던 이로, 작년 10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며 "그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5년 동안 83억원이 입금됐으며,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이 아닌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관세청이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최순실 씨와의 검은 고리로 신뢰를 잃었음에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협회나 민간기업, 법무·세무 법인에 관세청 직원 재취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박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 직원 84명 중 관세청 출신 직원이 40%가량인 35명이나 된다"며 "2015년 최순실 면세점 인허가 파동 이후인 2016년 10명, 2017년 15명, 올해 12명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이어 "2015년 제주면세점 설립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기업인 삼구INC에도 관세청 직원 26명이 들어갔다"며 "김앤장에만 16명 등 법무법인·법무회계법인에 38명이 재취업을 했고 최순실에 충성을 맹세한 천홍욱 전 관세청장도 신대륙관세법인 회장으로 재취업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5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경영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이날 함께 선고받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이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도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통틀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K재단 지원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부가 이 돈에 대해 뇌물이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신 회장에게 불리한 요소다. 만약 재판부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진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총수 공백에 따른 그룹 경영의 어려움 등 신 회장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실형 여부나 구속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청와대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당시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직후이자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다.검찰은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 전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부탁하고 이후 수백쪽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해당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인 검찰은 조만간 최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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