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조속한 임명 희망…차질 우려"

퇴임식서 후임 임명 지연 사태 지적…'사법농단 사태' 법원 화합 당부

1일 퇴임한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법관은 1일 오전 11시30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이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김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인선하지 않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관 12인(법원행정처장 포함)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명수 사법부 출범 후 처음 발생한 대법관 공백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4명이 심리와 선고에 참여하는 소부 선고사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관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의 화합도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 가족 서로 간의 믿음과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혜롭고 현명한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의 발언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원 구성원 간 견해가 갈리는 등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