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입력2018.11.01 11:12 수정2018.11.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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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원심판결은 '심리 잘못'"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원심판결은 '심리 잘못'"/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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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전작권 전환 공감…정경두 "기반마련"·매티스 "방향 명확"

"구체적인 전환시기 판단해갈 것"…"韓주도 연합사 연속성 보장"제50차 SCM 공동기자회견 개최…美,'9·19 군사합의서' 이행도 공감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에 공감했다.정 장관은 SCM이 종료 직후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환수) 계획 수정안과 미래지휘구조 편성안 등 주요 전략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것을 기초로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1년 동안 큰 노력을 통해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적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오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며 "이 문서는 한미 연합군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현존하는 미군 주도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대체할 한국 주도의 미래 연합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됐다"며 "한국이 한반도에서 연합 방위를 주도할 준비를 하는 이때, 미군은 전작권 전환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또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65년 전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군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 연합사가 제대로 확립되면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잘 조율되고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 국방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공개했다.매티스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한미동맹의 미래 국방비전 연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했다"며 "이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도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연구하기로 했다"며 "내년 SCM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양국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남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장관은 한목소리를 냈다.양국 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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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부터 모든 적대행위 금지…육·해·공 완충구역 실행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 기동 훈련, 정찰 비행 등 모든 적대 행위를 1일부터 전면 중지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오늘부로 '9·19 군사합의서'에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의 합의사항을 실행한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부터 지상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의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국방부는 "군은 MDL 일대 적대 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이 수역에서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 수역 일대 해안에 130㎜(사거리 27km), 76.2㎜(사거리 12km) 등 250~300여 문의 해안포를 설치했다. 일부 지역에는 152mm(사거리 27㎞) 지상곡사포(평곡사포)도 배치했다.이 가운데 서북도서와 그 해안을 직접 사정권에 둔 해안포는 50~60여 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군사합의서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해상 완충수역에서는 해안포와 K-9 자주포 등 쌍방의 각종 포 사격훈련과 함정 기동훈련도 각각 중지된다. 이 수역을 기동하는 쌍방의 함정은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군은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백령·연평도의 모든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다.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20여 문, 10여 문 배치된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 중대급 단위(6문)로 육지로 빼내 무건리 사격장에서 4~5일가량 사격훈련을 하고 복귀하는 '장비 순환식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MDL에서 20㎞, 동부지역은 40㎞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부지역 10㎞, 동부지역 15㎞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된다. 우리 군은 군단급 부대의 무인정찰기 운용이 일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된다. 한미 전투기들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도 전투기와 정찰기 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실시해야 한다. 군은 한미 연합공군 훈련 공역을 완충구역 이남으로 조정했다.아울러 분단 이후 남북 '공동교전규칙'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시행한다. 우리 군이 현재까지 적용한 3단계 교전규칙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의 교전규칙이 적용된다.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