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예산 11조원 돌파…"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할 것"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8% 늘어난 11조원을 편성했다.박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안은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속에 시민의 삶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2019년은 시민의 삶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투자로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 유급병가제 등 각종 무상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박 시장은 "돌봄만큼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서 못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며 "민선 7기 핵심 과제는 단연코 주거안정 실현이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특히 "돌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향후 4년간 15조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영유아, 초등, 어르신·장애인, 돌봄 가족과 종사자 돌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박 시장은 "젊은 층이 아이 신경 쓰랴 노부모님 신경 쓰랴 부담이 크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이렇게 되면 '82년생 김지영 씨'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이 펼치는 일련의 무상복지 정책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박 시장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은 돌봄에서 비롯되고 있다.돌봄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출생에서 보육과 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강력의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이것이 서양의 복지 국가들이 걸어가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길"이라며 "복지예산이 결코 낭비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돌봄 전담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사태로 학부형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사업에 '보육'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보육이 빠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황치영 서울시복지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담아가고 싶은 생각은 크지만, 보육 부분은 현장에서 첨예한 이견들이 있어서 설득하고 달래는 과정이 필요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보육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선심은 시가 쓰고, 부담은 자치구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이 평균 10만원인데 현재는 이를 시와 자치구가 55대 45로 나눠 부담 중이다.그러나 지금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는 45%를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강태웅 서울시 기조실장은 "일부 자치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을 다 지원 못 하고 있는데 해당 구들을 설득 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가 더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정부가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라 정부에서 100%를 다 지원해야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이 안 내려와 결국 10만원이 지방에 부담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기를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올해보다 3조9천700억 증가…1조7천억 투입해 37만 일자리 창출주거안정·돌봄공공책임제 등 8대 분야 중점…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 2배↑서울시 내년 예산이 35조원을 넘어섰다.올해보다 약 4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고등학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교육 등 박원순 시장의 '무상 복지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예산은 1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7천843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던 올해보다 15.5%, 3조9천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도 가장 크다.이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으로 계상된 금액과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내년도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6천893억원 증가한 17조7천858억원으로 추계했다.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 7천53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돌봄공공책임제 ▲ 균형발전 ▲ 좋은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도시 ▲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혁신성장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펼치겠다고 설명했다.이 중 예산 규모 증가를 견인한 두 축은 복지예산과 일자리예산이다.복지예산은 11조1천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올해 전년보다 12%, 1조 504억원 증액된 9조 6천597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천802억원을 편성했다.올해 일자리 예산이 1조1천482억 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다.시는 이를 통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특히 5천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 특화 일자리 3만7천개를 창출한다.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늘렸다.올해보다 5천412억원 늘린 1조272억원을 편성해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1조9천573억 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천61억 원을 배정했다.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앞두고 9천600억원을 집중 투입,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8대 중점 투자 분야 중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천168억원을 배정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67억원을 투자한다.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천462억 원을 투입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조97억 원을 투자한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에 5천442억 원을 배정해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간다.이중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조기보상에 1천253억 원을 투입한다.노후 지하철, 도로 등을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1조4천781억원을 편성한다.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5천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시는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7억원) ▲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원) ▲ 생물다양성 지도제작(1억4천만원) ▲ 지갑 없는 자동결제 주차장 조성(13억원) ▲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원) ▲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5억원) 등을 꼽았다.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재정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 "재정상태가 건전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 2조4천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일부에서 시민채 발행을 우려하지만 지난 7년간 서울시 채무를 8조원 이상 감축하고 재정 균형을 이루며 재정 역량을 구축했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서울시 신용등급을 AA로 발표했고, 내년에 확대 재정을 해도 채무가 예산 대비 20%라 행정부의 재정 건전도 평가 기준인 25%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하면 재정 효율성 이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발표했다.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서울시는 2012년 도입 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8149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SH공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