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구용역 결과…병역거부자 '1.5배', 전문가 '2배' 의견 많아국내 병역대상자 10명 중 4명가량은 합숙형태라면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와 똑같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징병 문제 연구자인 백승덕 씨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백 씨는 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527명과 병역 거부자 1천856명, 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설문 결과,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합숙이 아닌 출·퇴근 형태의 복무일 때는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의 2배가 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28.4%로 가장 높았다.반면 전문가들은 대체복무 시 합숙을 하더라도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에 달했다.병역 거부 당사자들은 적절한 복무 기간을 묻는 말에 합숙의 경우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돼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들과 병역 거부 당사자들이 육군 병사보다 오히려 더 긴 대체복무 기간을 선택한 것인데, 그 이유로 '군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라는 답을 고른 비율이 각각 33.6%와 48.3%로 높게 나타났다.정작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들은 같은 이유를 꼽은 비율이 16.3%로 비교적 낮았다.이에 대해 백 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복무 기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이나 평등한 관계 등의 기본권 제약에 관심을 더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대체복무의 기간이 아니라 병역 조직의 문화나 복무 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날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보다 징병 대상자 집단에서 현역 군복무기간과 비슷한 기간을 꼽은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와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체복무 분야에 관한 질문(3개 복수 응답)에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와 전문가, 병역 거부 당사자들은 각각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구호 대응 지원'(54.3%), '치매 노인,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 분야 보조'(76.2%), '사회복지 시설 운영업무 지원'(60.1%)을 가장 많이 꼽았다.텀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도 안착시키지 못한 아르메니아 사례를 들며 "대체복무제 도입 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 이뤄진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 씨(95)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여씨 등은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2년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신닛테쓰스미킨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이 5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룬 데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정당한 거부사유' 해당 여부 놓고 공개변론"국가가 개인 양심 측정 못해", "대체복무 도입땐 무죄받아도 이행"대법관들, 특정종교 우대 가능성·'정당한 사유' 개념 따져물어"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마저 무력화할 경우 병역시스템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검찰)"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무죄를 선고받아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한다"(피고인 측)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3명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 자리에서다.대법원이 이날 심리한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이나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이유로 기소된 재판이다.검찰과 피고인 측은 종교나 양심이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관 앞에서 각자의 논리를 펼쳤다.검찰 측 발언자로 나선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입영 대상자의 신념이나 종교 등 주관적 사유를 병역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법과 병역 체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부장은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한정돼야 한다"며 "만약 주관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결국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자칫 병역 기피를 위한 '만능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에 피고인 측 오두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존엄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 조치로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고 반박했다.특히 오 변호사는 병역거부자와 병역기피자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도입될 경우 무죄 선고를 받아도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측의 논박을 들은 대법관들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검찰과 피고인 측에 날카롭게 따져물었다.박상옥 대법관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대신 군에 입영하는 젊은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고 많은 기본권이 제한된다"며 "이를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관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등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를 국가가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에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 형사법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건을 다른 나라에 비해 빈번하게 규정한다"며 "주관적 사유가 아닌 객관적 사유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김선수 대법관도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사유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조재연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대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그러나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법원을 향해 "대체복무제 도입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의 시선은 대법원에 쏠린 상태다.헌재는 정부에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했다.정부는 교도소, 소방서에서 27∼36개월간 대체복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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