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평화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인데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했다"며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 판단, 확정판결에는 영향 없어…헌재도 처벌조항 합헌 결정형기 마쳐도 범죄전력 불이익…서울변회, 대통령에 특사 청원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날 대법원 판결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은 물론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대체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형사 고발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발을 자제해왔다.관건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 중인 경우다.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겐 이날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면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유죄 확정판결이 난 게 아니므로 재심을 통해 판결을 무죄로 되돌리거나 구금된 데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일각에선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법무부는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조기 가석방과 관련해 "지난 6월 헌재 결정 이후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완화해 적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헌재에 이어 대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교정당국이 가석방 대상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유죄 확정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이다.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이 최근 거부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청원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한 문제이고, 이미 처벌을 받은 이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변호를 맡아왔던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에서 사면 조치해서 잔여 형기를 대체복무 등 다른 방안으로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법, 가정환경 등 기준 제시…"전쟁게임 즐기는지도 살펴봐야" 의견도판·검사에 '양심감별권' 부여한 셈…일각선 '관심법 수사·재판' 우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즉, 병역을 거부하는 개개인의 양심을 검사·판사가 평가해서 기소·불기소나 유죄·무죄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피고인의 ▲ 가정환경 ▲ 성장 과정 ▲ 학교생활 ▲ 사회경험 등 삶의 모습 전반을 살펴보는 식으로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일부 1·2심에서는 피고인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개종 시기, 세례 여부, 가족들의 종교, 부모 형제의 병역기피 처벌 여부, 종교활동 참석 상황, 종교 관련 사회활동 등을 검증해왔다.여호와의 증인인 백종건 변호사는 "법원에 학생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듯 재판부에 본인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진술서를 써내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님·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피고인이 평소 어떤 생활을 했으며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묻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두고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종교나 양심의 가면을 쓴 병역기피자인지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검찰로서는 난제를 떠안은 셈이다.질병 등 명확한 요건이 아닌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경우, 종전까지는 병역거부 사실만으로 기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따져 양심을 감별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검찰의 고민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이나 성향을 낱낱이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확인해 '진짜 양심', '가짜 양심'을 구별하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일선에서 굉장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백 변호사도 "검찰이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청년들이 많이 하는 '오버워치'처럼 전투에 참여해 총을 쏘는 게임 등을 즐긴 이력 같은 것은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여호와의 증인처럼 특정 종교 신자가 아니라 반전주의자 등 독자적인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의 경우, 그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도 "진정한 양심의 존재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다수의견이 제시한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판사·검사에게 내밀한 양심의 영역을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국가의 수사·재판권이 개인 양심의 자유를 재단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이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병역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기 전까지 '관심법' 같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환영…"판결 취지에 맞는 대체복무 마련" 촉구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도 마음의 짐을 내려놨다.병역 거부자들은 "14년 만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 거부자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종교적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손 모(37) 씨는 "범법자가 되지 않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손씨는 신체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아 자연휴양림에서 복무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4주 군사훈련이 포함됐다.결국 그는 군대 입영을 거부했고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그는 "예수그리스도가 알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면 또 다른 신도들을 상대로 총을 들고 죽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며 "총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는 이미 감옥에 다녀왔지만, 오늘 판결로 병역 거부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종교적 병역거부뿐 아니라 전쟁 반대 등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이번 판결을 반겼다.이날 대법원 판결을 직접 방청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박상욱(25) 씨는 "14년 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생각하면 오늘 원심 파기 선고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지난해 6월 28일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9월 출소한 박 씨는 "한 대법관은 '양심이란 착하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 침해당했을 때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4월 군대 입영 거부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 진행 중인 홍정훈(28) 씨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홍씨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평화적 신념'으로 군대 입영을 거부했다"며 "군대라는 공간에서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입영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졌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평화를 지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군대에 가는 분들의 선택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선택과 똑같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선택도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병역 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 마련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양심적 병역거부로 2006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10월 출소한 이용석(38) 씨는 "늦었지만 아주 반길 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제는 한국사회가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을 떠나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대법원 취지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역 군인과 병역 거부자,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실현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체복무는 비군사적인 업무여야 하고,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간도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길게 할 수 있겠지만, 군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2009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친 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징병 문제를 연구하는 배승덕(35)씨 역시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대체복무 도입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답변 비율이 70% 정도에 이른다"며 "사법부에서 결단을 내린 만큼 미뤄오던 대체복무제 논의도 진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