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앞서 여야 5당 대표 등과 환담…선거제 개혁 '화두'文의장 "경제 신경 써 달라" 당부에 文대통령 "예산안에 담았다"대법 징용배상 판결에 '이낙연 일본통' 얘기도…이총리 "두통할 때 통(痛)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 차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15분 전인 오전 9시 45분께 국회의사당 내 마련된 환담장에 입장,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이 (시정연설) 두 번째시죠"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사에 "아닙니다.세 번째입니다"라고 답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통과)을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렇게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며 "각 당 대표님들은 행사 때는 뵙지만 이렇게 둘러앉아서는 처음 뵙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민들의 협치 요구가 많다"며 "원내대표들은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약속해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한번 모시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당 대표님들과도 대화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이에 문 의장은 "집권 2년 차인 현재까지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촛불혁명의 마무리 작업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라는 보는 사람도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한 말씀 꼭 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그 점을 정부와 대통령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그러자 문 대통령은 "방금 (문 의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역점을 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간담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도 화두에 올랐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들었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 9당이 되면 끝나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청와대로 5당 원내대표가 초청됐을 때 대통령은 '국회가 선거구 제도를 개혁하면 국가 권력 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며 "다당제 변화를 만들어내면 이참에 권력 구조도 바꾸는 특단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 중립적인 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당시 저와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갖고 노력해봤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즉석에서 나오자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날 것이고, 5당 대표와도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놓고 일부 참석자들은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다당제 체제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짝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이에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우리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므로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새로운 다수설"이라고 반박했다.문 의장이 "다수설이 바뀌었다는 것에 한표 던진다"라고 해 주위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차담회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도 참석했다.문 대통령이 차담회에 참석하기 전 참석자들 사이에 가벼운 얘기도 오갔다.문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님 아주 큰 저것을 하셨던데 총리만 바빠지게…"라고 말했다.최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능력에 맞는 숙제를 주셔야 하는데"라고 말했다.이어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일본통(通)이시잖아"라고 하자 이 총리는 "통자가 두통, 치통 할 때 통(痛)자"라고 농담했다.이 총리는 신문기자 시절 일본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19대 국회의원 시절엔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다./연합뉴스
바른미래 "자화자찬만", 평화 "양극화 해소에 회의적", 정의 "복지 증세 해야"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예산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각각 양극화 해소와 복지증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자리나 혁신성장,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안 내용을 설명한 것에 많이 공감했다"며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얼마든지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미래비전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많이 아파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며 "공기업·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서 문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느꼈다"고 말했다.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와 고용참사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고 우길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옳으나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취업 일자리 자금과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예산마저도 결혼·출산을 할 수 있거나 취직이 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민생고의 원인 '경제적 불평등' 진단 후 포용국가 해법 제시차별 해소 의지 강조하는 가운데 '성장'도 26차례 언급혁신성장 부각…'소득주도성장 실패' 프레임에 선 긋고 '경제 3축' 조화 제시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양상을 보이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 경제기조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기존의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여전히 다수 서민의 삶은 힘겹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분야의 급선무임을 부각했다.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증요법이 아닌 경제적 체질 개선이라는 근원치유를 제시했다."불평등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역대 정부도 인식해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언급이 이러한 맥락이다.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천명했다.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 방향은 틀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단기 성과에 급급해 하는 대신 긴 호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에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연설 중 '경제'라는 단어를 총 27번 말한 문 대통령은 '포용'(18번), '함께 잘 살자'의 '함께'(14번)보다 '성장'(26번)을 더 많이 언급했다.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등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폭 늘린 혁신성장 예산을 자세히 소개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현 정부의 3대 경제 기조 중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보다 두드러지게 부각한 점이다.무엇보다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혁신성장에 한층 무게를 실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 3축의 조화를 통해 근원적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