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판사 재직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최초로 무죄를 선고한 이정렬 변호사는 1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비록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진실과 정의가 언젠가 꼭 이긴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이후 15년 가까이 악플에 시달리거나 공격을 받아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패러디물을 게시하고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 전 대통령 또한 최근 실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내가 하는 일로 압력과 핍박을 받지만 언젠가는 정당함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04년 5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는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한 후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지난 5월에야 등록을 마쳤다.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다수의견 근거는 논리 비약""대체복무제 입법 기다렸어야…특정 종교에 특혜 주는 것" 지적도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병역거부자를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관 의견은 2004년 12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줄었다.14년 만에 절대 다수의견에서 소수의견으로 전락한 것이다.하지만 이날 판결이 선고된 대법정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다수 대법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소수 대법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반대의견을 낸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특히 다수 대법관이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호 필요성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각자 당면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일종의 소극적 양심실현 행위인데, 이를 무조건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견해다.이들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 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또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인정한) 다수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점에서 성급하게 무죄를 인정해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정책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띤 현행 병역법 조항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국회의 개선 입법을 기다려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이들은 또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는 형사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대한민국 남성이 입영처분을 받는 19세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다"며 "양심이 진정한 지는 형사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아예 다수의견이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해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이들은 "확립된 헌법 이론에 따른 합리적 논증과 근거 제시 없이 상대적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다수의견이 집총거부 등을 종교적 신념으로 삼는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예를 들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2004년 대법관 12명 "소극적 양심 자유 제한 가능"2018년 대법관 9명 "제한하면 양심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2004년 '무죄' 의견 이강국 대법관 의견과 상통…"형사처벌은 과잉조치"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04년 판례를 변경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양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히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는 두텁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현재 대법원의 달라진 판단이다.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본인이 당면한 병역의무를 따르지 않는 소극적 행위로 사법부는 해석한다.개인의 신념에 근거해 병역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국방 의무를 부정하는 행위처럼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이런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결론 내렸다.2004년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의 소극적 양심 자유를 병역의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봤지만 14년 만에 반대 결론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하면서 그 핵심 근거로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 위험'을 들었다.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이런 다수의견을 냈다.2004년에는 13명 중 12명의 대법관이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단지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에게 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지적했다.반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극적 부작위(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봤다.또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양심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현 대법원과 2004년 대법원은 '집총거부'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같지만, 이 같은 자유를 병역의무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04년 판결에서 유일하게 무죄 의견을 냈던 이강국 당시 대법관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도 나온다.당시 이 대법관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의 명령보다 더 높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도 강력한 의무감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형사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조치가 될 것"이라며 "국가의 형벌권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얘기였다./연합뉴스
"'대체복무 36개월·교정시설로 단일화' 안은 징벌적·인권침해"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전쟁없는세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징벌적'이므로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여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변호를 맡아왔던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대법 판결의 의미를 두고 "오늘 판결에서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럽다.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김 변호사는 "고법으로 돌아가 무죄가 선고되면 계류된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며,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후에 대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는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에서 사면 조치해서, 잔여 형기를 대체복무 등 다른 방안으로 채우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인권활동가들은 현재 국방부에서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안이 "모든 면에서 기준 미달"이라며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가단체들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며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서 "이는 실무추진단에서 검토하던 여러 안 중에 가장 '징벌적'인 것으로 최악의 안"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확정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2배의 복무기간이 '국민 공감대' 때문이라고 하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라고 답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들은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이라면서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도 다원화된 복무 영역이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이나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등 간병 영역이 제안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당정청 협의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병역거부자들 당해보라'는 심리가 깔려있어 부당하고 고약하다"면서 "정부는 당연히 여론의 평균을 살펴야 하지만, 소수자는 그 평균에 있지 않다.정부는 다른 소수자가 평균에 채이지 않게 구호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