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원 여러분들이 고국 경제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 세계 74개국 147개 지회에서 온 800여 명의 월드옥타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강연에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뵙고 싶은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왔다.
월드옥타와는 가까운 관계이고,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3년 전 아주대 총장 시절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초청돼 특강을 하면서 처음으로 월드옥타와 맺은 인연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환경에 대한 반란', '자기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사회에 대한 반란' 등 '3가지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총리는 "해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뚝선 과정을 그려보면서 저와 함께 동일시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동일시)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여러분은 환경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주인공"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틀을 깬' 여러분은 이제 '사회에 대한 반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 반란은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며 "월드옥타 회원 여러분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많은 일을 하면서 이미 이 반란에도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월드옥타 회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기회가 되면 뵙고 싶다"며 "창원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란다"며 짧은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는 앞서 박기출 회장을 비롯해 월드옥타 명예회장과 각 지역 부회장 등 30여 명의 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라 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이때 청년 해외 취업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있어서 크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격려했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기획재정부 전망치보다 크게 웃돌아 ‘정부만 호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월별 징수실적을 분석해 초과 세수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똑같은 세수 진도를 보는데 재정통 국회의원과 부총리의 분석치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아해진다. 물론 초과 세수가 20조원이냐, 30조원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세수 전망이 연 2년째 크게 빗나간다는 것은 기재부의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역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 기준으로 초과 세수가 23조원을 넘었다.경제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 세부담을 낮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눈앞의 세수만 보면서 연례행사처럼 추경 편성에 나서고 엉터리 관제 일자리나 만들 때가 아닌 것이다. 세금의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급팽창한 복지를 떠받칠 만큼 내년 이후에도 세수가 좋다는 보장이 없다.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금은 탈탈 털어가면서 정부는 기업에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라는 물음에 정부가 제대로 답을 해야 한다. “모두 어려운데 정부만 호경기”라며 냉소하는 기업인들 속마음을 헤아려보라는 것이다. 납세자를 보호하며 대가를 돌려주기는커녕 정부가 앞장서 윽박지르며 기업을 억눌러온 것 아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노동·노사 이슈부터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과도한 경영간섭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례는 널려 있다. 기업들은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실적으로 보는 체감경기는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한다. 세금만 빈틈없이 걷어갈 게 아니라 무엇을 돌려줄지 정부 당국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기업들 애로를 더 많이 듣는 게 그 출발점이다.
여권에서 ‘경제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연내 교체설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 책임을 들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경질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교체타이밍’이 됐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여권발(發) 경제 투톱 교체설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청와대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김의겸 대변인이 또 다른 ‘경제 투톱의 연내 교체설’ 보도에 “완전한 오보”라고 강하게 반박했던 점에 비춰 강도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경제팀의 교체는 근거가 없다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스타일이 아닌 데다 경제상황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인사교체 카드를 꺼내들 이유가 없다”며 “후임자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장 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데다 자칫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다”고 교체 가능성을 부인했다.장 실장도 올 들어 “역대 정책실장 평균 임기가 305일인데, 이것을 훨씬 넘긴 만큼 직(職)에 미련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내비쳤으나 최근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낸 뒤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21일 임명된 장 실장의 재임기간은 470일을 넘기고 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교체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친문(친문재인)그룹 등에서 두 경제수장의 거취와 관련해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당내 친문 핵심으로 분류된 한 의원은 “내년이 집권 중반기 도약의 시기인 만큼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형태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는 청와대와 일부 내각 인사 등을 포함해서 12월께가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당 중진의원은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라며 “교체하면 두 사람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손성태/김형호 기자 mrhand@hankyung.com
상생과 통일 포럼 기조연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서 "지금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다시 우리 경제를 공고히 하고 다지는 과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8년 상생과 통일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경제가 언제 안 어려운 적 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때그때 극복하고 만든 것이 한국 경제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코스트(비용)를 가능한 줄이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다.단기간에 해결 안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위기 이야기를 묻길래 경제를 책임지는 제 입에서 위기란 말을 듣고 싶으냐고 답했다"면서 "위기라고 하면 자기 예언적인 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상황이)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정책 고려할 점, 수정 보완할 점,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극복 과정"이라고 설명했다.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로는 양극화와 혁신·구조개혁을 꼽았다.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하는 분은 혁신성장 시 사회구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하고, 혁신성장만 주장하는 분은 소득주도성장이 퍼주기로 경제를 갉아먹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또 "소득주도 성장이 네이밍 때문에 받는 오해가 안타깝다"며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치권의 말바꾸기와 이념 싸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그는 "국정감사에서 정책으로 건전한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기승전최저임금'"이라며 "프레임 논쟁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공약을 거론한 뒤 대선 당시 야당 후보들도 동일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꼬집었다.강연 제목으로 내세운 '두개의 길 한 개의 선택'을 강연 말미에 다시 언급하며 "개혁가냐 선동가냐를 선택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라고도 말했다.그는 "경제 문제가 올바르게 가도록 타협과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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