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매판매 전월비 2.2％↓…9개월 새 최대폭 하락

입력2018.10.31 08:01 수정2018.10.31 08:01

9월 소매판매 전월비 2.2％↓…9개월 새 최대폭 하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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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사태에 감사 인력 확보 '비상'

인천교육청 시민감사관 확충 검토…전문성 확보 방점인천시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감사 인력 확충 문제 때문에고민이 깊어지고 있다.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주기를 현행 5∼6년에서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도 2∼3일에서 3∼4일로 늘리는 내용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아직 감사를 하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에 감사한 유치원 38곳 등 총 69곳에 대한 감사는 내년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원생이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35곳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대신 시교육청이 직접 감사할 예정이다.문제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감사 행정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현재 시교육청(27명)과 산하 5개 교육지원청에는 모두 합쳐 60명 안팎이 감사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유치원의 경우 시교육청은 특정 사안이 발생했거나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특정 감사를 맡고, 정기적인 재무 감사는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이 한다.이밖에 인천 내 초·중·고등학교와 시교육청 직속 기관 감사도 이들 인력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감사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대신 시민감사관을 늘리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감사관을 공모하고 있는데 이들을 유치원 상시 감사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시민감사관은 주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교육감 요청에 따라 산하기관 실지 감사에 참여하기도 한다.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을 50명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한 조례에 따라 현행 40명인 감사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그러나 현재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주로 학교 급식이나 방과 후 과정 감사에 치우친 만큼 이번 유치원 감사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립유치원 감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교육청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자 내년 시민감사관 공모에서 유치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감사관 워크숍과 합동 연수도 강화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민감사관 수를 더 늘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모든 유치원 감사를 마치기 위해 교육지원청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교육청이 합동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232곳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222곳(95.6%)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이달 25일 공개했다.인천에는 이달 기준 사립유치원 249곳과 공립 단설·병설 유치원 167곳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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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자치분권·재정분권 대응방안 논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40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재정분권안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 의견 수렴 결과 등에 의견을 나눴다.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중심이 되는 분권 과제별 3개 분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맞춤형 대응전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국가-지방행정 정책의 최고 논의기구로 정착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녹여내는 정책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당사자가 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협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도 간 남북교류사업을 조정하고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정부 위상확립을 위해 시도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정례화해 지방정부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전달·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에서 경북·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도는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7개 도는 건의문에서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간선도로이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단절 해소에는 미흡하다"며 "일반국도를 연장 지정하고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달라"고 건의했다.또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건설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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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데…' 수년간 묶인 전국 택시요금 인상 '들썩'

부산·세종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 내달∼내년 초 인상 추진"물가·인건비 상승으로 불가피" vs "불·탈법, 서비스 개선부터"전국적으로 수년째 동결된 택시요금이 들썩거리고 있다.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요금 인상 요구에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초부터 인상하거나 인상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반면 지역마다 택시운행을 둘러싼 서비스 개선 요구와 탈·불법 운행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인상 부담과 함께 자칫 택시업계 배만 불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시민과 단체들은 공공요금인 택시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각 지역 택시업계 경영실태 파악, 택시기사 근무여건 개선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지자체별 요금 인상 제각각…내달∼내년 초 시행서울시는 최근 열린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 개선 공청회'에서 기본요금을 3천400원, 3천800원, 4천700원으로 올리는 3가지 방안을 냈으며 이 중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3천400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이 5.3%로 택시기사 처우개선이 어렵고 4천700원은 인상률이 30%를 넘어 시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기본요금 3천800원 인상과 함께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ｍ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1초로 올리는 방안이다.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6년 만이다.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대구시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올리고 거리요금은 134ｍ에 100원,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14.1% 인상한다.대구시도 5년 10개월 만의 인상이다.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500원 오른 4천500원으로 거리와 시간 요금은 114ｍ에 200원(36ｍ 축소)과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조정된다.울산시는 최근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거리와 시간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실제 인상률을 13.44%다.◇ 대부분 5∼6년 동결 '인상 불가피'…"물가·인건비 상승 반영"광주시는 지난 9월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조정 건의서를 접수하고 업계 경영개선을 위해 올해 말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택시조합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600원으로, 모범·대형택시를 3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3천500원, 모범·대형택시는 3천900원∼4천3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상안 타당성 검증용역이 끝나는 대로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대전시는 택시요금 인상 관련 외부용역 결과, 택시요금을 18.97%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대전 택시요금은 지난 6년간 동결됐다"며 "물가인상, 인건비·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며 "업계는 연내인상을 요구하지만, 경제여건을 고려해 인상 시기는 최대한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5년째 묶여있는 인천지역 택시요금도 내년 초부터 기본요금이 현재 3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오를 전망이다.특별·광역시에 이어 경기·강원·전북·충남·충북·경남, 제주 등 지자체도 요금 검증용역 등을 거쳐 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이들 지자체는 다른 시도 사례 등을 살펴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반면 지난해 9월 택시요금을 올린 부산시와 세종시 등은 당장 인상 계획이 없다.◇ 시민·단체 "서비스·근로조건 개선부터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과 각 시민단체들은 "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 서비스 및 택시기사 근로여건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경실련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행정기관에 낸 요금 인상 근거와 이에 대한 검증과 재검증 용역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시와 택시업계가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택시업계 경영개선, 택시기사 근로조건과 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며 "근로조건,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택시업계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다.행정기관이 도급제 등 택시업계의 불·탈법운행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대구시민 유모(48)씨는 "택시 서비스가 과거보다 나아진 점도 있지만 카드 결제나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요금인상이 택시업계 배만 불리지 않도록 택시기사 근로조건과 서비스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