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협력·평화번영 흐름에 맞춰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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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남측의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31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장애물이 있는 한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 사이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24조치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고 평가했다.

5·24조치에 대해 "이명박 패당이 모략적인 천안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남 사이에 일체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대결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조작해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협력의 궤도에 들어선 오늘날 남조선 인민들이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5·24조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하루빨리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30일 '자기 할 바를 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자면 남조선에서 북남 사이의 모든 인적 래왕(왕래)과 협력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남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이러한 동족 대결적인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남아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한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단계적 유연화 조치와 한반도 정세 전환 등으로 상당 부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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