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정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은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A(47)씨의 유족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찰은 2015년에도 피해자가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듬해 흥신소를 통해 찾아와 협박하는데도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돌려보냈다"며 "국가 공권력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예고된 범죄나 살인임을 알면서도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샅샅이 정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어 끔찍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쭉 들여다보면 피해자 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맹점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특히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경우 친자라는 이유로 학교 등이 피해자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등 관련 정책에 구멍이 뚫려있다"며 "경찰이 피해자 신고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만큼 피해자 정보 보호책을 마련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피해자 중심 보호 조치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한 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고해도 도움 받은 적도 없고, 두시간만에 아버지 풀려나"진선미 "가정폭력 위협 최소화할 제도 마련하겠다"'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유족이 국회에 나와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달라"고 30일 말했다.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 A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회 방관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피해자 가족 신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 제·개정이 이뤄지길 원한다"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남은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주도록 실질적인 법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A 씨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협박과 가해가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적도 많다"며 "신고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아버지가 두 시간 만에 풀려나 집에 돌아와 집기를 던지며 가족을 밤새 괴롭히기도 했다고 전했다.또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폭력을 지속적으로 휘둘렀다"며 "가족 모두 보복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피해자인 어머니가 4년간 여섯 번 거처를 옮기는 등 피해 다녔음에도 위치가 발각된 것에 대해서는 "흥신소에 의뢰해 동생 뒤를 밟은 적도 있고 차량에 GPS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며 "주소지가 아무리 변경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이후 A 씨는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A 씨는 "우발적, 그리고 심신 미약 등으로 감형돼 출소해 가족에게 보복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평소에 본인은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했다.이날 A 씨는 비공개 요청을 하고 출석했다.가림막 뒤에서 음성변조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담담하고 또박또박했다.그동안 당한 끔찍한 가정폭력에 대한 A 씨의 증언에 국감장은 숙연해졌다.김수민 의원 등은 눈물을 닦기도 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만났다"며 "가장 큰 상실을 겪고도 아픔에만 집중하기도 힘들 텐데 유가족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직면했다"고 말했다.이어 "또 다른 희생자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 희생자가 나일 수도, 자매일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에 떠는 가족들을 보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가정폭력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 제도화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그런 위협들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제로 제도가 마련돼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오랜 폭행 속에서 어렵게 결심한 사람들은 제도를 선택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제도는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존 리 사장이 집에선 한국말을 잘 한다던데 왜 여기서는… 한국분(가족)과 사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존 리 사장은 한국 사람들과 술자리도 많이 하고, 사석에선 한국말로 쌍욕도 잘한다고 전해들었다. 그런데도 통역시간을 너무 길게 쓴다. 질문 하나 하면 끝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의 '한국어 실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우리말에 능통하면서도 일부러 통역을 거쳐 답변하며 '시간 지연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한국계 미국인인 리 사장은 구글코리아에 영입되기 앞서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지냈다. 구글코리아 측은 리 사장의 '진짜 한국어 실력'에 대해 "개인적인 것은 모른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와 유튜브의 허위정보 동영상 논란 등을 따져묻기 위해 리 사장을 지난 10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는 이전 국감에서 모든 질문에 "모른다" "말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19일 만에 다시 국감장에 나왔지만 원론적인 말만 거듭하며 질문의 본질을 비껴가는 답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고성국TV'의 영상물을 삭제한 일을 비판하자 리 사장은 "전반적인 플랫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본사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한(嫌韓) 동영상에 한국 기업광고가 버젓이 붙어도 구글코리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리 사장은 "이용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모든 질문과 답변에 동시통역사가 개입하면서 국감의 흐름이 툭툭 끊어졌다. 제한된 시간에 쫓기는 의원들은 진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내년부터 외국계 기업 증인은 하루이틀 정도 별도의 국감일을 잡고, 통역이나 답변 시간은 배제하고 심층 국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계 기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제도 영역의 밖에 있어 국회가 국감에서 제대로 다루는 방법밖에 없다"며 "통역을 포함한 5분 문답이라면 제도가 무용(無用)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이날 국감에는 멍 샤오윈 화웨이 한국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자사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의 보안 논란을 둘러싼 의혹은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그가 "존경하는 의원님"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 답변 시간을 소진하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존경하지 않아도 좋으니 답만 명확히 해달라"며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임현우 IT과학부 기자 tardis@hankyung.com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 피해 가족 증인 출석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 처벌강화 관련법 개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날 국감에는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 피해 가족들이 출석,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증언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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