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에 국방·외교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해야"제주도는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은 진전됐으나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제주도는 30일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내놓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해 온 자치분권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기관의 조직 인사 자율성 강화,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운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우리나라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해왔다고 자평했다.특히 전국 유일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사증 제도, 투자진흥지구 등 국제자유도시 관련 각종 특례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도 특별자치도에는 더욱더 큰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교통, 투자, 관광, 문화, 산업, 복지, 미래 성장 동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입 증가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서울 등 대도시와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을 우려했다.따라서 현재 '1 : 2 : 3'인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 광역시 : 도'의 지역별 가중치 중 도의 가중치를 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률(3%) 이외에 재정여건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이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특별자치 측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있다"고 꼬집었다.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방 재정권, 지방 조직법, 지방 자치법률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현재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으나 제약이 많다"며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자치 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제주는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임에도 특별자치도에만 부여된 권한을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하향 평준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에 한 단계 높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특례시' 도입에 용인시 등 "늦었지만 옳은 결정"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환영하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발표에 대해 도 관계자들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들어 도의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도청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지방자치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에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발표 내용이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이 내년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기금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정부가 지역상생발전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수도권인 경기도에 대한 규제와 재정 부담 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더욱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현 정부의 공약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가 되어야 재정 분권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재정 분권이 우선 이뤄져야 지방자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7대 3'비율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반면 도가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정부에 요구 중인 가운데 이날 행정안전부가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아울러 인구 500만명 이상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설이나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운용 등에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특례시' 도입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내 해당 기초지자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용인시는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기초지자체와 비교하면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조직·재정 등과 관련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특례시 지정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우리 시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의 분동 등도 신속하게 승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경기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계획안과 관련해 방향 등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하지만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도는 앞으로 지사의 방침을 받고,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재정분권안·자치조직권 미흡…지방 의견수렴 절차도 없어부산시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당초 정부 의지가 크게 퇴색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시는 먼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추진안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해 지방소비세만 도입했다고 지적했다.지방소비세 부분도 내년 4%포인트, 2020년 6%포인트 등 2단계로 나눠 총 10%포인트를 증액하기로 해 지방재정 자립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당초 소득세와 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현재 8대 2(실제로는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좁히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서는 모두 20조원의 중앙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하지만 정부의 이번 재정분권 추진안대로라면 지방 이양 규모는 8조1천억원 수준에 그친다.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대 2.7 수준으로 지금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부산시는 주장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는 특히 재정분권안 수립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고도 실제로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깜깜이 정책'을 수립했다"며 "이는 지방을 무시한 일방통보식 정책 추진"이라고 반발했다.부산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중앙의 기득권 세력에 밀려 지방 의견을 무시한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했다.지방 부단체장의 정수와 관련해 인구 800만명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는 3명, 나머지 도시는 2명을 둔 현행 시스템을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2명을 추가하도록 개정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만 고려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개정안대로라면 서울과 경기는 부단체장이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고, 부산 등 나머지 시도는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부단체장 증원의 기준으로 삼은 인구 500만명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부산시는 지적했다.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부산조차도 350만 인구로 이 기준에는 못 미친다.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 3급 직위를 늘리는 안도 실·국의 20% 범위에서 추가하도록 제한해 자치조직권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재정분권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가 담겨있어 진일보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먼저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인상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명시됐으나 그 인상분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한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게 박 상임대표의 평가다.박 상임대표는 "특히 2020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12조원이 소요되는데 이 시기의 재원조달 방안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상임대표는 "재정분권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으나 이번에는 미흡했고 향후 발전적인 전망도 없어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황 상임대표는 "재정분권이 가장 힘든 것이기는 하나 중앙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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