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돈(예산)을 지방으로 많이 보내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른바 ‘지방재정 확충-수도권 규제 완화 빅딜론’이다(한경 8월16일자 A6면).수도권 규제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덩어리 규제’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정치적 금기어’가 된 지 오래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한때는 지방을 의식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지만,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등의 부작용이 확인되자 과감한 완화를 단행했다. 수도권을 이런 식으로 꽁꽁 묶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수도권 규제의 폐해는 투자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는다고 지방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1만6738개 기업(2015년 기준)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전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선긋기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대립적 구도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을 고수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도 국민 화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비수도권이 낙후된 것은 수도권 규제가 느슨해서가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개발사업과 투자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방에 재원(財源)과 권한을 부여하면, 각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지방 간 선의의 경쟁도 활성화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동시에 시행하는 ‘빅딜’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306조1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이는 연말 기준 예산 현액 343조원의 89.2% 수준으로, 지난해 집행실적보다 5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행안부 내에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집행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상반기에는 목표액 101조8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더 많은 104조3천억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102.05%가 신속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상반기 집행실적 평가결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등 29개 지자체를 최우수기관으로, 부산광역시와 경남도 등 41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재정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성장과 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모레가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총비용은 1조700억원, 유권자 한 명당 직접적인 투표비용은 2만5000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정)이다.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310조1612억원에 달하고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4016명이 앞으로 4년간 지방재정을 책임진다고 가정하면 한 유권자가 이번 투표를 통해 향후 4년간 2891만원에 달하는 가치(value for money)행사를 결정짓는 셈이다.재정학을 가르치는 필자에게 가장 불편한 주제는 지방재정이다. 불편한 이유는 성년식도 끝낸 지자체가 재정 차원에서는 나이에 걸맞은 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행 첫해인 1995년 재정자립도(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가 63.5%였지만 2018년에는 53.4%로 10.1%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21곳으로 8.7%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다. 스스로 벌어들일 능력이 안 되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거나 지방채 등을 통해 지방부채로 충당한다. 그러다 보니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현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국가 목표 및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임기 내에 현재 8 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으로, 궁극적으로는 6 대 4로 높이겠다고 한다. 가능할까?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이다.지난 정부에서도 2013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전체 세수입에서 지방세 수입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전체 인구의 50%, 사업체의 4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은 수도권 집중화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상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기는 하다. 2010년 종합부동산세 축소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및 지방 자주재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출연해 모든 자치단체에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비중은 늘겠지만 지역 간 세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지방 스스로 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많은 지방세목에 대해 탄력세율제도가 있어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 적용세율을 표준세율보다 인상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원래 지자체의 세수입인데 국가가 대신 거둬서 다시 나눠주는 일종의 간접 과징 형태의 지방세인 지방교부세를 개혁하는 방법도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 자립도에 지방교부세 등을 합쳐서 지방재정 상황(지방재정 자주도)을 판단하기도 한다.어떤 방법을 취하든 방만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세입 측면에서의 변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세입 구조 자체를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적어도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정부에 귀속돼 있는 재원을 나눠주는 방식부터라도 지자체를 대표하는 기구(예를 들어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회)가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이 내건 지방공공재 제공의 재원이 나의 세금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공약을 내걸 때 관련 재원 소요비용을 추정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지방세 납부 기록을 해당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식별이 잘 되는 벽보에 적시해야 진정한 지방재정 자립 실현을 한 발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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