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효력 있다"→대법 "효력 없다"…청구권협정 따른 권리소멸 주장도 부정 구 일본제철과 신일철주금 법적동일성 인정…"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 연합뉴스 (Yonhapnews)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은 앞서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근거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쟁점에 대해 1·2심은 "일본법원의 확정판결은 국내에도 효력이 인정돼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하급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당시 이인복·김능환·안대희·박병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이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판결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재판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이 아니라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의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이 판단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더는 주장할 수 없는지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3억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주는 대가로 한국 국민이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등의 청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 협정으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1·2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우리 국민의 일본 및 그 국민에 대한 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청구권과 청구권협정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청구권협정이 제한한 청구권은 양국 간 합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따른 청구권에 한하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판단은 2012년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다수 의견으로 이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구(舊) 일본제철이 새로 설립된 신(新)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법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946년 제정된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은 구 일본제철을 해산하고 별개의 법인인 신 일본제철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일본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신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배상책임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업이라고 인정했다.
우리 법원의 1·2심도 "구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일본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판단 역시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의 자산과 영업, 인력이 신 일본제철에 이전돼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으므로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2012년 대법원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한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ICJ 제소 거론하며 韓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 하라" 요구일본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이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 시각이 담긴 것이다.일본 측은 또 각급 법원에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다만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섣부른 대응은 피하는 모습이다.일단 한국 측에 공을 넘긴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일단 한국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한 파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를 지켜본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단계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상정할 수 있는 것이 고노 외무상도 언급한 ICJ 제소 방안이다.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재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이다.ICJ 제소에 앞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도 할 수 있다.일본 외무성이 이날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관련문제대책실'을 설치한 것도 이런 대책들을 전담하기 위해서다.일각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다만 이 경우 일시귀국시킨 대사를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양보 등 명분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제계를 중심으로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주재원 일시 철수 등의 대응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신일철주금 뿐 아니라 비슷한 소송을 당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나 후지코시(不二越) 등 다른 기업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양국간 경제협력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일본 기업 취업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만큼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일본으로서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 조치가 나올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연합뉴스
이수훈 대사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日, MB 독도방문後 6년만 韓대사 초치모두발언 고노 외무상만 공개하고 이 대사는 제외…"고노 외무상 판단"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했다.고노 외무상과 이 대사의 만남은 15분간 이어졌다.통상 외무상이 타국 대사와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악수를 하지만, 이날 고노 외무상은 악수를 청하지 않고 이 대사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늘 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사는 고노 외무상과 만난 뒤 외무성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사의 초치에서 당초 이 대사와 고노 외무상의 모두 발언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외무성은 계획을 바꿔 고노 외무상의 발언 후 기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외무성 관계자는 "만남 직전에 고노 외무상이 그렇게(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초치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당시 신각수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간 뒤 이번이 6년여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외교 공관의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긴 하지만 사법부 판결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3권 분립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노 외무상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이춘식씨 "혼자 있어 슬프다"…故김규수씨 부인 "판결 조금만 일찍 났더라면""같이 이렇게 살아서 봤더라면 마음이 안 아픈데…오늘은 나 혼자라 내가 눈물 나고 슬프고 그래요."30일 오후 13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대법정을 나왔다.휠체어에 탔지만,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를 향해 오른손으로 경례하거나 꾸벅 머리를 숙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이내 비애감이 되살아난 듯 눈물을 흘렸다.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재판을 오늘 와보니까 혼자 있어서 슬프고 초조하다.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다.같이 했었으면…"이라며 말을 차마 잇지 못했다.이 사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이씨가 다른 원고가 다 돌아가신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다.6월 (다른 원고) 김규수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충격을 받을까 봐)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924년생인 이씨는 17세이던 1941년 강제징용돼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 중노동을 했으나 임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해방 이후 찾아간 제철소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다.자포자기하던 2005년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3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그러나 4번의 재판 후 재상고심의 확정판결이 5년가량 미뤄지면서 함께 일본 전범 기업과 싸웠던 동료 피해자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다.고(故) 김규수씨의 부인인 최정호(85)씨는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소식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라며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이씨는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너무 기쁘고 슬퍼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말하겠다"고 했다.자리를 옮기는 그에게 17세 전성현 양이 다가와 자신이 만든 '강제징용 배지'를 팔아 모은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이날 대법원에는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사 10여곳의 취재진이 오전부터 도착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 패소 판결을 내릴 때는 기자실에 앉은 일본 기자들에게서 '아'하는 탄식이 낮게 터져 나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