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좋은 재판하는 것" vs "특정단체 주도 옳지않아…폐지해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부장판사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아니라 일선 법원 판사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참고인으로 요청했다.출석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일원인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다.양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성향과 역할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처음 상설화됐다"며 "저희의 유일한 목표는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최 부장판사는 "올해 4차례 회의를 열어 10건 정도를 의결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를 끌어냈는지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유념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는 "파악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이들 단체 소속 판사가 많다는 질의에도 "관심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이념 편향성 여부에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위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확하게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며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부장판사는 "바로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단체가 법원 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법관 회의는 의결 기구고, 법원장 회의는 자문기구이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건의기구"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처럼 운영이 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그는 "법원조직은 판사가 고심하고 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세력화된 조직이 법원을 끌고 간다고 느낀다면 사법파동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수 야당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이 방어하는 모습이 재연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비용,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공개했다.곽 의원은 한전의 정부정책비용이 2017년 5조6천3억원에서 점차 늘어 2022년 10조9천902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탈원전 1년으로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변했고, 한전 사장은 탈원전 전력구매비를 만회하고자 대놓고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달라 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셀프 결론' 비슷하게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폐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호들갑 떨고 공론화하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이 만약 밀실에서 이뤄졌다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청와대가 새만금 사업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행사 관련해서 청와대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성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문제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유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국감에서는 산업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된 것도 거론됐다.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신의 직장인 공기업 입사를 위해 수년간 피땀 흘린 취업준비생과 가족이 상실감에 빠져있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진실 규명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5) 씨가 29일 1천억을 받아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배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 귀속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이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는 하자 배 씨는 "당연하다"고 답했다.그러나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했다."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안 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말했다.사례금으로는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천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1천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해선 "염려스럽다.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라 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그러나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째 행방이 묘연하다.앞서 배 씨는 상주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함께 입수했다고 알려졌는데, 조씨가 배 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송사에 휘말렸다.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는 조 씨라고 판결했고, 조 씨는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그러나 배 씨는 도난 혐의에 대해서는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아 1년간 옥살이한 끝에 석방됐다.이후에도 법적으로 상주본을 소유했으나 실물을 보지 못한 문화재청과 상주본 재산가치 추정액 1조원의 10%인 1천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배 씨 사이에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지속했다.문화재청이 지난해 상주본 강제집행을 검토하자 배 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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