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29일 전국 당협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 7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석 달여 만에 당의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한국당 관계자는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29일부터 전국 당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해 다음달 20일 전 완료할 계획”이라며 “당무감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마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주도하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당무감사위 실태조사 계획을 의결했다.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253개 당협 중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17곳을 제외한 236곳이다. 한국당은 당초 김무성·김정훈·이군현·황영철·윤상직·정종섭 의원 등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 6곳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단 이들 의원의 총선 불출마 여부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당협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한국당은 지난 1일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전국 당협에 대한 실태조사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조강특위 외부 위원 인선과 평가 기준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실태조사도 늦어지게 됐다. 한국당은 실태조사 착수 시점이 예정보다 지연된 만큼 40명으로 계획했던 조사단 인원을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한 달에서 20여 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해 1개 지역에 2개 팀을 동시에 투입해 교차 조사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한국당은 다음달 20일께 전국 당협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12월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재선임(교체)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김성태 "文대통령 최순실사태 최고 수혜"…김병준 "삼권분립 기본 흔들어"자유한국당은 26일 정부·여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이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문제를 들고나와 또다시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헌법 제60조 1항 위반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면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민주당이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참에 개헌이라도 하려는 것이라면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광역·기초의원 합동워크숍에 참석, "지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사태)의 가장 큰 특혜수혜자"라며 "우리가 잘못해서 역량과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정권을 내줬다"고도 말했다.또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공공기관 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맞바꾸기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을 불신한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보다 불신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라고 가세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재판부는 건국 초기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적이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현재 상황은 여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헌법 위반 논란에도 특별재판부 설치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법치주의의 생명인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비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또 "남북관계발전법은 태생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안보 위협 가능성에 관한 단서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안보 위협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입법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연대가 공식화하는 것이다.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률이 90%에 달하고,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특별법에 따르면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별재판부 공동추진 등 합의된 내용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현재 사법부가 보이는 모습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나 먼 행태를 보인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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