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유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미국 측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자고 먼저 얘기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질문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양자회담 때 매티스 장관이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군사적으로 잘 지원해서 하자며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국방부 입장은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훈련을 그냥 유예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보완대책을 세우고 하자고 했다"면서 "유예하더라도 보완 방안을 제시해 우려하지 않도록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오는 31일 미국에서 열리는 SCM 회의에서 유예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예되더라도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어 정 장관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질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거기까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이런 답변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가 비공개 국감에서 북한 함정이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북 함정 간 통신으로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북한이 NLL이 아니라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은 몇 건이냐'는 질문에 "건수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비계선과 관계된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인정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이후 500여 차례 우리에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감사…황 전 총리, 성주 사드 설명회 접촉사고 질의 과정서 여야 설전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성주 사드' 설명회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차와 주민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한 질의 도중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의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법원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탑승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느닷없이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경찰차 영상을 제출하면서 입맛에 맞게 편집했다"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를 설득하려고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 이모 씨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당시 황 전 총리 측의 '뺑소니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 씨가 황 전 총리가 타고 있던 차를 고의로 부딪쳤다'고 보고 이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민 청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경위를 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성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군중 사이에서 경찰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한 것을 두고 전혀 모르는 청장한테 닦달하며 강요하는 것은 여당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직 국무총리 흠집 내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이채익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동료의원 발언에 '닦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지키는 자리냐"라고 따졌다.이어 김 의원은 "닦달한 김민기 의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황교안 총리의 뺑소니 사건이라고 명명도 안 했고, 접촉사고 후 후속처리 없이 현장을 뜬 사건이라고 했다.닦달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사과해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국감장이 거대 양당이 싸움박질하는 자리가 아니다.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 대립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정회 등의 파행은 없었다./연합뉴스
민주 이철희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돼…여야 문제 아니다" 지적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강 위원장이 국감에 앞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퇴를 하려고 했다면 문제 제기가 이뤄진 그 날(12일) 국감 이후 바로 해야 했다.아니면 오늘이라도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였다"며 "크게 봤을 때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위원장 대신 출석한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에게 "국회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강 위원장의) 답변을 가져오라"며 "이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국감 날 사직서를 제출한 건 초유의 사태"라며 "라돈 등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강 위원장은 위증 말고도 그 무책임함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3년 임기 중 1년도 못 채울 사람을 위원장에 세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오늘 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강 위원장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연구비를 탔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시절 당시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연구비를 받았다고 주장, 사퇴를 요구했다.강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한 바 있다.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이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다고 해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 국감서 여야 팽팽…강석호 위원장 "남북합의 비준 관련 법개정 필요"조명균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과 별개…비준 거쳐 이행이 타당"29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해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기본 선행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합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건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천 의원은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평양공동선언도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캐물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법적 효력 측면에서 비준 동의가 안된다면 한계는 있겠지만, 정치적 합의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이행해나가야 된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이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이 있어서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도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모법이라는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에서 하위법인 평양공동선언을 '셀프비준'한 건 문제 아니냐"라고 따졌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아예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요청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비준은 그런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조 장관을 두둔했다.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분단상황 속에서 남남갈등, 진영갈등으로 국력을 계속 허비해나갈 것인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비생산적 논의를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진 영 의원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적 합의 권한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것에 대한 세부적·정치적 합의 해서 헌법과 법률보다 더 자세한 규정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앞으로 많은 합의하는 데 그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강석호 위원장도 "장관에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필요가 있지 않으냐 권유를 하고 싶다"면서 "남북합의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국회 비준안 내용도 보완하고 그래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남북합의서를 헌법상에서 법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법적 실효성을 부여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돼 있어서 현재로선 이를 토대로 비준 문제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적절한 판단이라 본다"고 답했다.이어 "보완할 방향에 대해선 국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