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은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502명을 상대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집계됐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4.6%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3.5%였다.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여론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찬성(80.1%)이 반대(9.7%)보다 훨씬 많았고, 중도층(찬성 60.7%·반대 29.9%)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45.0%로 찬성 39.0%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82.4%·반대 16.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82.1%·반대 9.5%)에서 찬성이 반대를 크게 앞섰고, 바른미래당 지지층(찬성 48.7%·반대 36.6%)과 무당층(찬성 45.7%·반대 28.5%)에서도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여야 4당이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법조계가 양쪽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사법 살인’이라는 오명을 쓴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2차 인혁당) 사건의 재판이 당시 특별법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인혁당 비상군법회의도 특별재판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비상군법회의’와 법적 실체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과거 유신 체제에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비상군법회의’라는 특별법원이 설치돼 재판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받는 2차 인혁당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지적했다.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이 촉발제가 됐다. 황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 버리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 책 내용을 인용해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황 부장판사가 인용한 책은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제목의 헌법 해설서로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 발간했다.이어 윤 교수도 위헌론에 힘을 보탰다. 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을 재판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회피돼야 한다. 권리를 추구하는 시민이 그렇게 선임된 법관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공공의) 신뢰는 손상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언급하며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 밝혀야”이에 맞서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특별재판부의 비교 논리를 꺼내들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하면서 특검이 생긴 것 아니냐”며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논리라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특별재판부는 특검과 달리 유죄를 예단하고 처벌을 전제한 ‘인민재판’을 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훗날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재판부 추진은 결국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라며 “김 대법원장 사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고윤상/하헌형 기자 kys@hankyung.com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여야 4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기소와 사건 배당이 완료되는 다음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 “야당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여야 4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하지만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은 제대로 발부된 게 없다”며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데 여야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수는 충분하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여야 4당의 의석수는 178석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들과 민중당(1석)을 포함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마지노선인 180석을 넘는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112석)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법안 통과를 위한 시간도 촉박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결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로부터 최대 20일(한 차례 연장 시)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기소 후 사건을 법원에 배당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11월 중순까지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29일 이후부터 법안 통과까지 2~3주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의미다.법조계가 “삼권분립을 해친다”고 반발하는 점도 변수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8·15 광복 이후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반민특위는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재판부 도입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법조계는 삼권분립과 재판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쓴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 절대주의 왕정에서 국왕이 담당 법관을 바꾸는 것처럼 한 사건을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별재판부 설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낸 특별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관대표회의, 시민사회가 3인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별법관 3인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영장 심사와 1·2심 재판을 맡기게 된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김우섭/고윤상 기자 duter@hankyung.com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공조를 이어갈 경우 국회법상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한국당이 맡은 만큼 첫 단계부터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기소가 11∼12월 이뤄질 경우 특별재판부 설치 전 재판 배당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충분히 논의했지만, 아직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한국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4당이 더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