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9일 "남북군사합의로 최전방 사단급·군단급 무인기(UAV)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UAV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3천600억원을 투자해 전력화한 사단급 무인기의 최고 감시 거리는 5㎞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정부가 1천180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군단급 UAV-Ⅱ도 감시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북한의 조잡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사단급·군단급 UAV도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육군본부는 GP(전방 감시초소) 철수로 인한 GOP(일반 전초) 전력 보강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전방 지휘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합의를 강행해 혼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GP 철수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적대행위 중지 이행 재확인군사공동위 조속 구성 합의…남북 대표 문제에선 합의 도출 실패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아울러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남북은 또한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남북은 당시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당시 '차관급 이상'으로 규정됐던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선 남북이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남북은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군사합의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은 이날 장성급회담 종결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연합뉴스
버나드 샴포 전 미 8군 사령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샴포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사정포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군사합의서에) 담기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북한의 '유엔군 철수' 주장에 대해 "유엔군의 존속 이유는 한반도의 휴전 상황 때문이다.유엔군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철수하길 바란다면 비핵화하면 된다"고 지적했다.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 "주한미군은 유엔군과 성격이 다르다.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이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샴포 전 사령관은 비행금지구역 확대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양국 군 당국 간 분명히 이와 관련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한 미 8군 사령관 재직 당시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한국 방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한미) 양국은 언제든 열린 대화를 주고받고 조직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샴포 전 사령관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 대북 준비태세를 위기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샴포 전 사령관은 2013년 6월 미 8군 사령관에 부임해 2016년 2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심의·의결한 뒤 재가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이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을 넘겨받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후속조치인 평양선언 등의 기습적인 비준에 강력 반발하고 여권 내에서조차 여야 정쟁의 또 다른 불씨를 던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은 24일 평양선언 등 정부의 일방적 비준을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野 “초헌법적 결정…야권 공조로 대처”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 결정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이를 위해 야권 공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합의인 평양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령부터 내놓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한국당은 2007년 법제처가 10·4 선언은 선언적 합의란 이유로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 했고, 후속 총리 간 합의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권이 교체되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평양선언은 대통령이 비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며 “필요하다면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합의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한 순간 이미 국가 간 관계에 준해서 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도 아닌 북한과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닌데 대통령이 비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靑, “위헌이라는 주장이 위헌적 발상”청와대는 이날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한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과의 합의사항은 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으로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남북관계발전법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남북 간엔 조약 대신 남북합의서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은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를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손성태/하헌형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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