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운영 비리가 어린이집에도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보육료를 유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해 사립유치원처럼 정부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긴 어렵지만 가족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유용할 가능성 등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보육료를 보조금에 준해 쓰도록 하고, 유용하면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을 또다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100만원 이상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은 명칭과 원장 성명 등을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은 300만원 이상 부정수급했을 때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복지부는 또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각 지자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연말까지 점검 결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하거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지역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은 물론 원장 배우자의 개인차량 보험료를 내는 데 유치원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49건이다. 이 중에서 공립유치원 대상 처분은 42건, 사립유치원은 207건이다.원아 280여 명이 재학 중인 서울 행당동 벧엘유치원은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6770원을 집행했다. 원장 남편의 차량 보험료에만 2013년 134만2000원이 사용됐다. 교육청은 유치원에 시정·경고 처분을 내린 뒤 이 돈을 모두 회수했다. 이 유치원은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2015~2017년 식자재 소매업체에서 식재료를 구매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압구정동 아란유치원은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영양사 1명을 둬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겨 경고를 받고 시정조치했다. 2015년 당시 원아 수가 191명이었으나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영양사가 전자우편으로 식단표만 작성해 보내고, 조리사가 ‘일일주방 점검표’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회계 학부모부담수입에서 ‘교사 연수경비’ 명목으로 홈쇼핑에서 재킷 4세트를 사고 39만2000원을 집행했다가 지적을 받고 이를 보전했다. 당시 유치원 측은 “교사 격려용품으로 구입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또 성내동 유정유치원은 2013~2015년 설립자 소유의 OO생활관에서 아이들과 체험학습(야외활동)을 하며 26회에 걸쳐 6535만6320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민주, 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위 구성 예정…교육·복지위원 참여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가 여전히 자신들의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한유총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반성하거나 바로잡아보기 위해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닌 자기 주머니를 먼저 생각한다"며 "진짜 충격"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국고를 연 2조원 넘게 지원하고 있으니 그 돈이 잘 쓰이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이 쓰였으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상식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번 대책 중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확대의 상세 방안에 대해 "폐원한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병설 유치원을 더 많이 증설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저희 당에서도 유아 교육·정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문제를 다룰 당내 기구 구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기구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전망이다.위원장으로는 남인순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이 기구를 통해 교육부와 함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과 입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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