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현안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 ▲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한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사실 전작권 전환 때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가 이뤄진다"며 "작년과 다르게 (올해 S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가 잠정 확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양국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 간에)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SCM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향후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합훈련 유예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장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9·19 군사합의서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SCM 개최에 앞서 채택되는 '제50차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도 공개했다.
한미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SCM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는 또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해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것"이라며 "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한국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이런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CM 50주년을 맞아 워싱턴 현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린다.
이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동맹 만찬이 31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열린다"며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독립 기념 문서나 헌법 관련 문서가 보관된 것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날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동맹에 공로가 있는 분들 초청하는 한미동맹 만찬도 있다"며 "이 만찬 행사 때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CM,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대체 불가능한 동맹협의체"국방부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제50차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한미는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해온 대체 불가능한 동맹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다음은 제50차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2018년 10월 31일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은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미 양국 정부 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이다.SCM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서 양국 국방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다.1971년 제4차 회의 시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되었고, 명칭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변경되어 올해 50회를 맞이하였다.SCM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것이다.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한미 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게 통합된 연합방위체계로서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MCM은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로 지난 10월 25일 제4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SCM은 한미 양국의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핵심 협의 창구로서 강력한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양국은 그동안 SCM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 속에서도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지속해서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안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아울러 SCM은 '한미동맹 비전(2006)',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 그리고 '맞춤형 억제전략(2013)' 등의 합의문 채택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왔다.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하는데 지속해서 기여하고 있다.SCM은 그동안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과 동맹의 공동 방위역량 구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1970년대 미국 정부의 소화기 군수공장 건립 지원과 대외군사판매 차관 제공 등은 한국군 현대화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위산업 협력확대 등을 통해 동맹의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또한, 지난 20년간 한미 양국은 SCM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 향상과 동맹의 포괄적인 대응능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집중하였다.특히, SCM은 작전통제권 전환에 있어 주요 정책 결정 및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하였다.1994년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현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조건을 구비하는데 동맹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SCM은 한미 양국 군의 협력 수준을 심화·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SCM은 대테러전, 유엔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대(對)해적작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사이버·우주 등 새롭게 대두하는 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또한, SCM은 동맹의 포괄적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기술보호, 방위산업 등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나가고 있다.이처럼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해온 대체 불가능한 동맹협의체로 자리매김하였다.이제까지 한미동맹은 항상 공동의 안보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왔으며, SCM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것이다.아울러 SCM은 현재의 한미동맹을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에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SCM은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목표에 맞도록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연합뉴스
"능력 조기에 확보해 차후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추진 예정"여석주 국방정책실장, 공군발전협회 학술회의서 주제 발표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 일각에서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두고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9일 (사)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회장 이한호)가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안보학술회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원칙은 우리 군이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앞당겨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여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 정부의 원칙은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의 틀을 고려하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차후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작권 전환 작업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한미동맹의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군사령부가 현재의 연합사 못지않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미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 초기 필수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북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여 실장은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협의를 총괄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한미동맹 미래지향·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 것""'국방개혁2.0' 완성하겠다…강한 軍, 첨단화·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날 것"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현 합참의장)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환수)과 연계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한반도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 및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또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방개혁2.0'을 완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획기적 과학기술력 변화를 군에 접목해 질적으로 강한 군, 첨단화·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그는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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