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일괄 통과시키자는 협상 구상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으로 삼권분립 위배에 위헌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국회가 무책임하게 국정조사와 함께 딜(거래)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법농단 재판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그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어떻게든 국회 비준동의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국정조사는 꿀 먹은 벙어리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면서 "채용비리로 일자리를 도둑질 한 문재인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들고나와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왠지 6·25 전쟁 때 완장을 차고 벌였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공중파 뉴스에 등장해 80년대 '땡전 뉴스' 뒤에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나간 '한편 뉴스'가 생각난다"면서 "고용세습보다 김 여사 뉴스 가치가 더 큰 것인지 다시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장 출신 판사, 내부망에 '절대주의 국가' 언급한 책 인용…우회 비판"위헌심판 제청 신청하면 재판 안 돼"…"특별재판부로 불공정 논란 불식" 의견도정치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하자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재판 독립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인데, 특별재판부는 이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법원장 출신의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에 '특별재판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A 부장판사는 글에서 차병직 변호사 등이 쓴 '지금 다시, 헌법'이란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심지어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사람이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벌도 받아야 한다.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우고 또 어떤 방법으로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제도는 우리 법관들의 문제이지만 그 전에 우리 국민의 문제"라는 말도 남겼다.특별재판부 구성이 전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수도권 법원의 B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건 배당은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은 특별한 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딱 찍어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외부 기관에 의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만약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다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재판부의 위헌성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진행이 안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정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정치적 쟁점화만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재경지법의 C 판사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믿겠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데, 이런 위헌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그는 "앞으로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며 "이는 전체적인 법원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일각에선 그간 법원의 영장 기각 등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불공정 논란을 불식하자는 의견도 나온다.지방의 D 판사는 "특별재판부에서 관련자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든 그땐 (정치권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수도권의 E 판사 역시 "결국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니 누가 하더라도 옳은 재판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연대가 공식화하는 것이다.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률이 90%에 달하고,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특별법에 따르면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별재판부 공동추진 등 합의된 내용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현재 사법부가 보이는 모습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나 먼 행태를 보인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복무지도관 1인당 606명·124개 기관 관리 맡아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3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증가했으나 복무관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2만3천644명이었다.복무요원 신규소집 규모는 2014년 2만4천629명, 2015년 2만5천401명, 2016년 2만9천95명, 2017년 3만615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행정 등의 분야 가운데 사회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하는 인원이 2014년 4만4천907명에서 올해 5만7천74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사회복무요원의 증가세와 비교해 이들을 관리하는 지방 병무청별 복무지도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복무지도관 1인당 평균 606명, 124개의 기관을 맡아 충분한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을 줄이고, 이들의 복무를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복무지도관 운영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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