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 반발' 불참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정으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산역과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구간 현장을 둘러봤다.당초 예정과 달리 이날 현장시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만 참여하는 '반쪽 행사'에 그쳤다.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반발, 불참을 선언한 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빠졌기 때문이다.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에 도착한 의원들은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출경장으로 이동, 방명록에 '남북철도 연결이 평화와 번영의 첫걸음입니다'(윤관석),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들께서 뚫으신 길 민주당이 이어가겠습니다'(윤호중) 등의 글을 남겼다.개성과 평양으로 향하는 국제선 승강장을 찾은 의원들은 "이곳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빨리 쓰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도라산 역장의 말에 "오늘 방문을 계기로 그날을 앞당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또한 의원들은 기념촬영을 하면서 '남북철도 화이팅', '철마야 달리자',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남북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며 "남북철도 연결과 경협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경의선 구내선로(철길)를 따라 DMZ를 접하고 있는 북쪽 남방한계선 통문까지 도보로 이동,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 상황, 군사분계선(MDL)∼개성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철도·도로 통문을 잠시 개방해 DMZ 구간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도라산 전망대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은 MDL 이북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망원경으로 개성공단 등 북측 지역을 살펴봤다.윤 의원은 "현장에 와보니 남북철도 연결은 민족의 경제권이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 여와 야, 이념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더욱 느꼈다"며 "현장시찰에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같은 시간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북철도 및 도로 착공 등 국민의 혈세 부담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의선 현장시찰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당이 시찰 보류를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계획된 일정이라며 강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관심 사항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가"라며 유감을 표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올해 일자리 18만명 증가 전망을 수정 안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올해 정부 고용전망인 취업자 증가폭 18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한 바 있다.올해 1∼9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에 불과하다.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평균 42만명이 나와야 한다"면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은이 최근 9만명으로 전망을 수정했는데, 이게 되려면 앞으로 매달 6만명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말에 10만∼15만명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대책의 맞춤형 일자리는 장하성 맞춤형 일자리"라고 꼬집었다.김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분식 또는 통계조작,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것은 전부 틀린 말"이라며 "대책으로 통계에서 뭘 늘리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 뭐 하는 건 손톱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연합뉴스
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부적절' 여당 지적에 "원론적 업무 언급한 것"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행위가 형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중지 등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포기한 것은 형법상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법리검토는 (검찰) 업무여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형법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정부의 군사합의서 비준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문 총장은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앞서 청와대는 국회 동의 없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회의 권한인 비준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비판하자, 북한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국가가 아니라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이에 한국당 등 일부에서는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와 군사활동 중지를 합의하는 것은 형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가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서 비준이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저희 직업이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감현장] 문무일 "수사권조정 합의안 동의 못 할 부분 많아"](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AKR20181025123051004_01_i.jpg)
